전차선로 작업용 사다리차 사용방법 협의결과 알림

□ 주요내용
   ㅇ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19.3.18)마련(’19.7.1 시행(3개월 계도기간))
   ㅇ (벌칙강화)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협의결과
   ㅇ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전차선로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사다리형)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의 일반 발붙임 사다리에 해당되지 않으며, 작업용 대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로 인한 근로자
      의 위험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301조 등에 따
      라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작업계획서 작성 등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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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