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1. 10

국 토 해 양 부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관련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운전면허 적성검사기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관청의 심사주기를 완화(매년→2년)하고 철도운전면허시험 관련 사전 의무교육 규정을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성검사‧교육훈련기관 심사주기 완화(안 제18조 및 제22조제2항)

1) 현행 적성검사‧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사후 심사규정 도입(’08. 3)이후 지정기준 미달에 따른 제재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나 지정기준에의 부합 여부를 감독관청이 매년 심사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와 지정업체의 수검준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2) 철도전문기관에 대한 사후 정기적인 심사규정은 유지하되, 심사주기를 완화(매년→2년마다)함

3)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지정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철도운전면허시험 사전 의무교육 개선(안 제24조 제2항)

1) 철도운전면허 응시자는 철도안전법 제16조에 의해 필기시험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능교육을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기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함

2) 기능교육은 필기시험 이후 기능시험 이전까지 이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3) 기능교육 이전 또는 교육을 받는 중에도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여 응시자의 시험 준비가 용이해지고 기간과 비용 단축이 가능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국토해양부령 제       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매년”을 “2년마다”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매년”을 “2년마다”로 한다.

제24조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 이전까지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적성검사기관의 세부지정기준 등) ① (생 략)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적성검사기관이 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8조(적성검사기관의 세부지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 2년마다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훈련기관의 세부지정기준 등) ① (생 략)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2조(교육훈련기관의 세부지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 2년마다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①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제24조(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 이전까지 받아야 한다. ③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