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종합계획

제1차 ( 2006 - 2010 )

2006. 2

건설교통부

목      차

제1장 철도안전종합계획의 개요	1

1. 계획의 의의	1

2. 계획의 성격	2

3. 계획의 주요내용	2

4. 계획의 범위	3

5. 계획의 수립경위	4

제2장 철도안전 현황 및 문제점	6

1. 철도산업 현황	6

2. 철도사고 현황 및 원인분석	9

3. 철도안전관리의 문제점	15

제3장 21세기 여건변화 및 전망	19

1.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전망	19

2. 철도교통의 여건변화와 전망	21

제4장 철도안전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5

1.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비젼 및 목표	25

2. 주요 성과지표	26

3. 계획의 추진전략	27

제5장 중점 과제별 주요내용	29

1. 철도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29

2. 철도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38

3. 철도 차량의 안전성 제고	49

4. 철도 안전관리체계 강화	60

5. 철도사고조사 및 위기관리체계 강화	69

6. 철도안전 선진기술 개발 및 연구 진흥	80

제6장 투자 및 재원확보	90

1. 투자 계획	90

2. 재원확보 계획	92

제7장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집행 및 관리	96

1. 계획의 수립 및 집행절차	96

2.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	97

3. 계획의 집행력 확보	98

4. 상위계획과의 조정기능 강화	99

< 표 차례 >

【표 2- 1】철도 노선 현황	6

【표 2- 2】철도 주요시설물 현황	7

【표 2- 3】철도차량 제어방식 및 운행노선 현황	7

【표 2- 4】철도차량 현황	8

【표 2- 5】철도차량 1일 운행횟수 및 수송량	8

【표 2- 6】철도산업 종사자 현황	8

【표 2- 7】최근 10년(1995~2004) 철도사고 현황	9

【표 2- 8】연도별 일반철도 사고 발생 현황	10

【표 2- 9】연도별 도시철도 사고 발생 현황	11

【표 2-10】열차사고 원인 분류	12

【표 2-11】건널목사고 원인 분류	12

【표 2-12】여객․공중 사상사고 원인 분류	13

【표 2-13】1천명 수송시 사망자 지수(‘03년)	14

【표 2-14】건널목 100개소당 사상자 수(‘99년)	14

【표 3-15】최근 개통을 앞둔 신규 철도사업자	22

【표 5-16】최근 5년간(2000~2004) 직무사상사고 현황	36

【표 5-17】건널목 입체화 비용부담(건널목개량촉진법 및 관련법령)	39

【표 5-18】철도건널목 입체화 등 중장기 건널목 정비계획	39

【표 5-19】2006~2010년간 승강장 안전설비 확충계획	41

【표 5-20】철도터널 현황	43

【표 5-21】철도차량 노후대체 수요	52

【표 5-22】저항제어 전동차 보유 현황	52

【표 5-23】철도차량별 사용내구연한 기준	53

【표 5-24】지하철 전동차량 내장재 교체계획(‘03~’06)	54

【표 5-25】철도사고 조사대상 및 주체	70

【표 5-26】최근 5년간 철도 운행장애 발생원인(철도공사)	72

【표 5-27】한국과 일본의 위기대처법 등 인지도 비교자료	78

【표 7-28】철도안전관리 과제분야별 관계기관의 역할분담	97

< 그림 차례 >

【그림 2-1】철도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	9

【그림 2-2】철도사고 발생 추이	10

【그림 2-3】도시철도 사고 및 열차주행거리 현황	11

【그림 2-4】지하철내 자살사고 발생 추이	13

【그림 2-5】철도운전사고 건수(열차백만㎞당, ‘01년기준 UIC자료)	10

【그림 2-6】철도안전체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7

제Ⅰ장 철도안전종합계획의 개요

제1장
철도안전종합계획의 개요
	1. 계획의 의의 2. 계획의 성격 3. 계획의 주요내용 4. 계획의 범위 5. 계획의 수립경위

제1장 철도안전종합계획의 개요

1. 계획의 의의

가. 법적 근거

ㅇ 철도안전법 제5조

나. 계획의 필요성

ㅇ 철도사고․재해 등 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효과적 대응

- 철도구조개혁, 고속철도 개통, 도시철도 운행증가 등 철도산업 발달에 따라 증가하는 철도안전 위협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 대형 철도운전사고와 재해, 테러 등에 대한 범국가차원의 효율적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할 필요

ㅇ 현행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미비점 보완

- 철도운영기관 등이 수립하는 자체 안전계획은 각각 상이하게 운영되어 통일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

- 법․제도적 안전기준과 시설․차량 및 인적 안전관리, 위기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종합계획」필요

ㅇ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철도안전 정책 관리

- 철도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철도안전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철도안전 정책에 대한 중장기 Master Plan 제시

- 철도운영기관 자체의 안전목표 설정을 위한 지침과 기준 제시

2. 계획의 성격

철도안전종합계획 ‧ 2006~2010

가.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ㅇ 철도안전법안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산업위원회(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법정계획으로 확정

나. 지자체, 철도운영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철도안전 “종합계획”

ㅇ 철도안전에 대해 정부(건교부장관)가 지자체․철도운영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국가적으로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계획

ㅇ 고속철도․일반철도․도시철도 등 철도산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시설 및 차량․인적관리 등의 안전정책을 종합하여 수립하는 계획

3. 계획의 주요내용

ㅇ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ㅇ 철도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ㅇ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ㅇ 철도안전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ㅇ 철도안전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ㅇ 철도안전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ㅇ 철도안전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계획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전  국

나. 계 획 기 간 : 2006년 ～ 2010년 (5개년)

다. 대 상 철 도

ㅇ 본 계획의 적용대상은 계획기간중(2006～2010) 국내에서 운영중인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량전철 포함) 등 해당

유 형	개 념	건설주체
고속철도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km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건교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한 철도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	-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 민간투자사업시행자
일반철도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철도건설법제2조제4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제2조제2호)	-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도시철도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 도시교통권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의2호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	- 국가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자체, 특별법인,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 기타 법인 - 국가․지자체로부터 건설․수탁을 받은 법인
전용철도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철도사업법제2조제5호)	- 민간투자사업시행자

* 일반철도․도시철도에는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철도를 포함

5. 계획의 수립경위

ㅇ ‘04. 10. 22  : 철도안전법 제정

ㅇ ‘05.  4.  7  :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자 회의

ㅇ ‘05.  4. 30  : 계획수립 실무작업단 구성

(건교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지하철운영기관 18명)

ㅇ ‘05.  5. 10  : 1차 실무자회의 개최

ㅇ ‘05.  6. 10  : 철도운영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확인

ㅇ ‘05.  9. 26  : 계획시안 작성

ㅇ ‘05.  9. 29  : 2차 실무자회의(건교부내 관련부처) 개최

ㅇ ‘05. 10. 12  : 3차 실무자회의 개최

* 건교부내, 지자체, 철도운영기관 등 실무자 회의

ㅇ ‘05. 11. 25  : 계획안 방침결정

ㅇ ‘05. 11. 28～12.8  : 관계부처 송부․협의

ㅇ ‘05. 12. 30～ ’06.1.6 : 철도산업심의위원회 심의(서류심의)

ㅇ ‘06.  2. 17  : 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 및 계획 확정

제2장 철도안전 현황 및 문제점

제2장
철도안전 현황 및 문제점
	1. 철도산업 현황 2. 철도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3. 철도안전관리의 문제점

제2장 철도안전 현황 및 문제점

1. 철도산업 현황

가. 철도시설물 현황

ㅇ 2004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61개의 철도노선이 운영되고 있음

- 전국 철도연장은 영업거리만 총 3,890.8㎞이며, 상․하행선의 철도복선 거리는 1,741.8㎞로 전체 연장의 44.8% 수준

- 전력을 차량동력으로 사용하는 전철화 구간은 총 1,764.9㎞로 전국 철도연장에 비해 45.4% 수준

【표 2-】 철도 노선 현황(2004.12.31)

유 형	건설주체	노선수	철도연장 (km)	복선화		전철화
				(km)	%	(km)	%
합 계		61	3,890.8	1,741.8	44.8	1,764.9	45.4
◦ 고속철도 (경부)	철도시설공단	1	238.6*	238.6	100	238.6	100
◦ 일반철도	철도시설공단	45	3,135.5**	1,079.7	34.4	1,102.8	35.2
◦ 도시철도		13	423.5	423.5	100	423.5	100
- 서 울	서울시	8	287	287	100	287	100
- 부 산	부산교통공단	2	71.6	71.6	100	71.6	100
- 대 구	대구시	1	28.3	28.3	100	28.3	100
- 인 천	인천시	1	24.6	24.6	100	24.6	100
- 광 주	광주시	1	12.0	12.0	100	12.0	100
◦ 전용철도	포항제철(광양포함)	2	93.2	-	-	-	-

* 고속철도 238.6㎞에는 고속철도에서 기존선으로 연결되는 15㎞구간이 포함

** 일반철도에는 수도권 전철구간이 포함

ㅇ 철도역은 전국에 1,073개소가 있고, 고속철도 전용역은 2개소, 일반철도역사는 638개소, 도시철도 역사는 433개소

- 교량은 총 2,734개소(315.1㎞)가 있으며 고속철도 신선구간에는 105개소(89.7㎞)가 설치되어 있고, 터널은 총 685개소(654.3㎞)가 전국에 있으며고속철도 신선구간에는 50개소(81.2㎞)가 있음

- 철도건널목은 전국적으로 1,577개소가 현재 운영중

【표 2-】 철도 주요시설물 현황(2004.12.31)

구 분	역사			교량		터널		건널목 (개소)
	계	지상	지하	개소	연장	개소	연장
합계	1,073	655	418	2,734	315.1㎞	685	654.3㎞	1,577
고속철도*	2	2	-	105	89.7㎞	50	81.2㎞	-
일반철도	638	606	32	2,586	193.8㎞	522	276.3㎞	1,577
도시철도	433	47	386	43	31.6㎞	113	296.8㎞	-

* 고속철도 구간은 경부선 신선구간만 반영

ㅇ 열차운행을 제어하는 철도신호설비의 경우 일반철도 및 서울지하철(1․2호선)에는 ATS(자동열차정지시스템)가 설치되었으나, 고속철도․수도권 전철구간(297.3㎞)에는 ATC(자동열차제어시스템)로 운영

- 도시철도의 경우 무인운전 등 자동운행이 가능한 ATC 및 ATP/ATO  등 첨단시스템으로 설치․운영중

【표 2-】 철도차량 제어방식 및 운행노선 현황(2004.12.31)

제어방식	운행노선	연장(㎞)	비고
ATS	일반철도(54개선), 서울지하철(1․2호선)	3,442.1	속도제한 불가
ATC	고속철도, 수도권전철(과천․분당․일산) 서울지하철(3～4호선)	364.2	속도제한 가능 (자동운전)
ATP/ATO혼용	인천	24.6	〃
ATC/ATO혼용	서울도시철도(5～8호선), 부산, 대구, 광주	260.5	〃

나. 철도차량 운영 현황

ㅇ 철도차량은 고속차량 920량, 일반차량 18,808량,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보유차량 4,620량, 기중기 19량 등 총 24,367량

- 철도차량중 14,286량이 화물차량으로 수송차량의 59% 차지

【표 2-】 철도차량 현황(2004.12.31)

구 분	합계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기중기
			계	동력차	객차	화차
차량수	24,367	920	18,808	3,012	1,510	14,286	4,620	19

ㅇ 일일 열차운행 횟수를 보면 고속철도는 132회, 일반철도는 여객열차가 499회, 화물열차 467회, 수도권전철 2,022회, 도시철도는 총 4,306회 운행

【표 2-】 철도차량 1일 운행횟수 및 수송량(2004.12.31)        (단위:만명/만톤)

구 분	합계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03년)
			여객	화물	수도권전철
횟 수	7,426	132	499	467	2,022	4,306
수송량	898.5 (13)	9.5	23	(13)	242	624

다. 철도종사자 현황

ㅇ 전국의 철도종사자는 총 53,001명(‘04.12말기준)

- 철도종사자중 전기․신호․궤도․차량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인원은 총 25,980명으로 전체 인력중 49% 수준

【표 2-】 철도산업 종사자 현황(2004.12.31)                       (단위:명,%)

구 분	계	영 업	차 량	시설․전기	관리․지원	비고
인 원 (%)	53,001 (100)	21,830 (41.2)	11,524 (21.7)	14,456 (27.3)	5,191 (9.8)

2. 철도사고 현황 및 원인분석

가. 철도사고 발생현황

(1) 철도사고 발생 추세

ㅇ 철도사고는 열차 충돌․탈선 등의 열차사고, 철도건널목에서 열차와 자동차 충돌 등의 건널목사고, 열차 운행중 승객 추락 또는 일반인의 선로 무단통행, 철도직원의 직무사고 등으로 인한 사상사고로 구분

ㅇ ‘95년부터 ’04년까지 발생한 철도사고는 1,681건에서 788건으로 10년 동안 53%(893건) 감소

-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5년 398명에서 ’04년 249명으로 같은 기간동안 149명(37%) 감소

【그림 2-】 철도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

【표 2-】 최근 10년(1995～2004) 철도사고 현황                (단위:건,명)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철도사고	1,681	1,228	1,081	1,085	858	755	706	703	908	788
사 망 자	398	390	375	364	325	264	258	273	513	249

* 2003년의 경우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192명 사망자 발생

(2) 유형별 사고현황

ㅇ 일반철도의 경우, 최근 10년(‘95～’04년) 동안 철도사고는 1,616건에서 616건으로 62%(1,000건) 감소

- 열차사고는 10년동안 총 56건이 발생하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연도별 증감을 반복하다 ‘96년도를 기점으로 크게 감소

- 건널목사고는 ‘95년 282건 발생이후 매년 10～20%씩 감소하여 ’04년에는 39건이 발생, 전년대비 36.1%(22건) 감소

- 사상사고는 선로․역구내를 무단횡단하다 열차와 접촉하거나 열차에 승․하차하다 발생하는 추락 및 자살사고 등으로 발생

․ 사상사고는 ‘95년 1,319건이 발생하였으나 차량 승강구 자동문 설치, 선로변 울타리 보강 등 개선노력으로 ’04년에는 575건으로 56%감소

【그림 2-】 철도사고 발생 추이                               (단위:건수)

【표 2-】 연도별 일반철도 사고 발생 현황                     (단위:건수)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합 계	1,616	1,151	1,016	986	761	636	576	596	710	616
열 차 사고	15	5	5	8	6	5	4	2	4	2
건널목사고	282	172	116	116	95	75	60	57	61	39
사 상 사고	1,319	974	895	862	660	556	512	537	645	575*

* 고속철도 포함(‘04년 총 40건 발생 : 여객사고가 18건, 공중사고가 22건)

ㅇ 도시철도의 경우, 건널목이 없어 열차사고와 사상사고로 분류되며, 최근 10년(‘95～’04년) 동안 선로연장이 2.1배 증가(167.4㎞→358.6㎞)하면서 사고건수도 2.6배(65건→172건) 증가

- 열차탈선 등의 열차사고는 최근 10년 동안 3건이 발생하였고, ‘03년에는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92명이 사망하고 147명이 부상하는 대형사고 발생

- 사상사고는 출입문 고장에 의한 부상․역구내 추락 등 여객사고 및 철도직원의 직무사고가 대부분(‘04년도 100%)

․ 사상사고는 ‘95년 65건에서 ’04년 17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도시철도 증가에 따른 주행거리를 고려하면, 열차백만㎞당 사고는 ‘95년 2.4건에서 ’04년 2.9건으로 20%(0.5건) 증가한 수준

【그림 2-】 도시철도 사고 및 열차주행거리 현황

【표 2-】 연도별 도시철도 사고 발생 현황                     (단위:건수)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합 계		65	77	65	99	97	119	130	107	198	172
	열차사고	0	0	1	0	0	1	0	0	1	0
	사상사고	65	77	64	99	97	118	130	107	197	172
열차주행거리 (100만㎞)		27.12	31.81	39.24	40.49	43.42	50.80	57.21	58.49	59.07	59.70
100만㎞당 사고건수		2.39	2.42	1.66	2.45	2.23	2.34	2.27	1.83	3.35	2.88

* ‘96․’98․‘04년은 공중사상사고가 각 1건씩 발생

나. 철도사고 원인분석

(1) 일반철도(1995～2004)

ㅇ 열차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열차탈선이 50건(89.3%)으로 가장 많고,  열차충돌 5건(8.9%), 열차접촉 1건(1.8%) 순으로 발생

- 열차사고의 주요원인은 운전취급자 등의 부주의 61%(34건), 외부요인 21%(12건), 차량결함 11%(6건), 시설결함 7%(4건) 순으로 발생

【표 2-】 열차사고 원인 분류                                   (단위:건)

구 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계
취급부주의 차량결함 시설결함 외부요인	7 4 2 2	1 2 2 -	4 - - 1	6 - - 2	5 - - 1	4 - - 1	4 - - -	1 - - 1	1 - - 3	1 - - 1	34 6 4 12
계	15	5	5	8	6	5	4	2	4	2	56

ㅇ 건널목사고는 경보장치 동작중 무단횡단 57%(616건), 건널목 보판이탈 등 운전부주의 22%(231건), 차단기돌파 17%(181건), 기타 3%(29건), 건널목내 자동차 고장 1%(16건) 순으로 발생

- 무단횡단, 차단기 돌파 등 자동차 운전자가 철도건널목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74%(797건)

【표 2-】 건널목사고 원인분류                                  (단위:건)

구 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계
무 단 횡 단 차단기 돌파 차량류 고장 운전 부주의 기 타	199 27 5 50 1	117 16 3 35 1	68 17 - 29 2	69 19 4 22 2	55 19 1 17 3	35 18 - 20 2	26 16 2 10 6	15 17 - 21 4	22 20 - 14 5	10 12 1 13 3	616 181 16 231 29
계	282	172	116	116	95	75	60	57	61	39	1,073

ㅇ 사상사고는 주로 선로통행 34%(2,366건), 뛰어타고내림 11%(766건), 열차에서 추락 4%(302건), 자살3%(210건) 순으로 발생

- 철도직원의 직무사고는 10년간 총 741건중 규정위반 등 본인부주의 90%(667건), 외부요인 6%(44건), 근무환경 4%(30건) 순으로 발생

【표 2-】 여객․공중 사상사고 원인분류                         (단위:건)

구 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계
선 로 통 행 뛰어타고내림 열차에서 추락 자 살 기 타	261 205 89 5 487	265 151 81 40 337	266 111 45 29 365	290 90 32 32 341	270 53 12 27 244	232 36 5 23 204	198 28 15 7 200	211 23 5 8 237	208 38 9 14 536	165 31 9 25 346	2,366 766 302 210 3,297
계	1,047	874	816	785	606	500	448	484	805	576	6,941

(2) 도시철도(1995～2004)

ㅇ 열차사고는 10년 동안 차량탈선․방화와 같은 외부요인으로 3건이 발생하여 단거리․저속운행의 특성상 높은 안전수준을 나타냄

ㅇ 도시철도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상사고는 승객의 자살기도 및 본인부주의 등 인적요인에 의해 주로 발생

- 자살사고는 ‘95년 13명에서 ‘04년에는 69명으로 5배이상 증가

【그림 2-】 지하철내 자살사고 발생 추이                          (단위:명)

다. 국내외 교통사고 수준 비교

ㅇ 철도는 항공 다음으로 안전한 교통수단

- ‘03년 연간 수송인원에 비례하여 1천만명 수송시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철도는 2.4명, 도로는 7.6명, 항공은 0.5명, 해상은 115.1명

【표 2-】 1천명 수송시 사망자 지수(‘03년)

구분	철도*	도로	항공	해상
사망자수	2.4	7.6	0.5	115.1

* 지하철 사망자는 대부분 자살자로 제외함

ㅇ 국제적으로 철도사고 수준을 비교하면 선진국에 비해 안전수준 저조

- 열차주행 백만키로당 사고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0.55건을 나타내 일본(0.31) 등 선진국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사고수준을 보임

【그림 2-】 철도운전사고 건수(열차백만㎞당, ‘01년기준 UIC자료 참조)

- 건널목사고의 경우 100개소당 사상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98명으로 일본(0.34명)이나 미국(0.17명)에 비해 피해수준이 높음

【표 2-】 건널목 100개소당 사상자수(‘99년)

구 분	우리나라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사상자 수	5.24	0.34	0.17	0.35	0.24

3. 철도안전관리의 문제점

가. 구조적 문제점

ㅇ 철도시설․차량과 보수점검 장비 등이 노후화

- 사고예방을 위한 철도시설․차량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보수장비의 부족 및 점검기술이 낙후

- 경부선 등 주요간선의 경우 열차 운행빈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유지․보수시간이 부족하여 철저한 안전점검과 보수관리가 미흡

ㅇ 고속차량 도입 및 차량성능 개량 등으로 철도기술은 진보하고 있으나 철도현장의 노후설비․장비운영으로 효과적인 예방점검 어려움

ㅇ 고속철도 개통이후 잦은 차량고장 및 시설결함에 대한 전문 고장분석기술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대응 부족

ㅇ 수해․지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철도시설물에 대해 사전 예방차원의 보수․개량보다는 사후중심의 복구에 치중

나. 인적 및 환경적 문제점

ㅇ 열차사고는 종사원의 안전수칙 미준수나 자동차 운전자의 무단횡단과 같은 안전의식 결여로 대부분 발생

ㅇ 철도차량․설비의 노후 및 수송량 증가 등 안전저해 요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담당 인력 부족 등 인적관리 부실

- 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련 전문 교육프로그램 부족

ㅇ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이 현장 인력중심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사전 예방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곤란

ㅇ 건널목사고와 사상사고 등의 경우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다발

- 건널목 무단침입, 선로 무단횡단 및 열차 출입문 개폐시 뛰어타고 내리는 등 일반인과 철도이용객의 부주의로 자주 발생

- 철도이용과 관련하여 차량탈출요령․소화장비 사용요령 등 비상시 안전조치 등에 일반 국민의 안전지식 부족

다.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의 문제점

ㅇ 열차충돌․탈선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한 철도사고에 대비한 위기관리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사고피해 확산

- 사고유형별 복구장비․인력 운영 등을 종합한 비상대응체계 미비

- 철도현장 근무자의 교육훈련․경험 부족으로 비상시 혼란 초래

ㅇ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변에서 공사시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미비

-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철도선로변 공사시, 공사업체․철도운영기관․관제실 등 관계 기관간 업무협조 등 안전관리대책이 미흡

마. 안전기술 개발의 낙후성

ㅇ 충돌․탈선 등의 대형사고 발생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도차량과 시설물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미비

-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성능시험․위험도 분석 등 정밀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 부족

ㅇ 철도안전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50%이하로 낙후

- 철도운영기관 중심의 자체 안전관리 방식으로 정부차원의 안전기술개발투자가 부족하고,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연구기반설비가 낙후

라. 재정적 문제점

ㅇ 철도운영기관의 경우 늘어나는 부채 및 경영적자로 이익과 직접연관이 적은 안전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에 소극적

ㅇ 자동차 통행량이 급증하여 철도 건널목 입체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예산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미흡

ㅇ 철도예산중 안전예산이 별도 구분되지 않고 대부분 유지보수예산으로분류․혼재되어 안전투자의 효과(사고율)를 측정하기 곤란

【그림 2-】 철도안전체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철도시설․차량, 보수점검장비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능력 향상
첨단 정비기술의 부족
		철도시설 및 차량 안전성 확보
교통안전 의식개선 부족
철도종사자의 업무능력 부족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
협조공조체계 미비
		철도안전 문화 선진화
안전관련 전문기관 부족
철도사고등 위기관리능력 미비
		철도안전 투자재원 확보
철도안전기술 연구개발 미흡
		철도안전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철도안전 투자재원 부족

제3장 21세기 여건변화 및 전망

제3장
21세기 여건 변화 및 전망
	1.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전망 2. 철도교통의 여건변화와 전망

제3장 21세기 여건변화 및 전망

1.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전망

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ㅇ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산업에 디지털화가 확산되면서 정보․생명․환경을 축으로 사회 전 부문에 광범위한 영향

ㅇ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스마트 인터넷시대를 본격화하는 등 향후 유비쿼터스(Ubiquitous)사회로의 전환을 가능케 할 것으로 전망

- 통신네크워크가 발달하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정보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지식정보화시대 도래

* 스마트인터넷 시대에는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고, 통신․방송․인터넷 융합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광범위하게 이용가능한 광대역 통합망으로 진화

ㅇ 교통분야에서도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등 첨단기술 도입이 급증하는 등 급속한 변화 예상

나. 인구구조의 고령화

ㅇ 2000년 인구의 7.8%를 점유한 고령자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여 2020년 15.1%, 2026년 20%를 돌파할 전망

- 선진국의 경우 보통 40～115년 걸리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14%기준)로 이르는 이행기간이 한국은 19년에 불과

*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65세 이상 인구 7% 기준)

ㅇ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노령인구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교통이용을 위해 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안전설비 보완 필요

다. 에너지 및 환경문제 대두

ㅇ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수요급증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불균형 심화

- 중국은 세계 5위의 석유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이후 세계평균의 10배에 달하는 석유소비 증가율을 보임

ㅇ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이상기후 발생, 병충해․전염병 증가 등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재난 발생 증가

- 각종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활발해지고 환경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환경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동할 전망

라. 사회적 가치의 다양화

ㅇ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소득수준의 향상,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여가․건강․복지 등 웰빙(well-being) 중심의 가치변화

ㅇ 국민의 가치관이 고도화․다양화하고 복지․안전․환경 등 삶의 질적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교통서비스 수요 증대

- 사고로 인한 인․물적 손실과 피해를 국가․사회․가정․개인 등 모든 계층의 재앙으로 인식하여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 선호

마. 남북교류의 확대

ㅇ 남북회담을 통한 남북경협의 활발한 활동으로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는 ‘93년 186백만달러에서 ’03년 724백만달러로 교역량이 4배 증가

ㅇ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남북한 간의 화물수송을 중심으로 한 수송량이 50%이상 증가될 것으로 추정

* 남북철도 연결사업으로 경의선은 '02년말에 완공하였고 동해선은 ‘05년 완공예정

2. 철도교통의 여건변화와 전망

가.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중요성 증가

ㅇ 사양사업으로 인식되던 철도가 친환경성․에너지 효율성․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대로 매력적인 교통수단으로 부각

- 도로교통의 한계와 비효용 등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대용량의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

- 2002년 유럽교통장관회의(ECMT)에서 도로위주 수송구조의 철도전환(Modal shift)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각국이 합의

ㅇ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방지 노력 강화 및 안전한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03) : 4.12명(미국 1.85명, 일본 1.10명)

* 자동차 교통사고 비용 : 14조5천억원(한국교통연구원)

나.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안전문제 부각

ㅇ 철도구조개혁에 따라 철도주체가 철도시설관리자와 운영자로 분리됨에따라 철도운영기관은 안전문제에 소원해질 가능성

- 철도운영기관이 지불하는 선로사용료가 시설유지보수비와 연동되어  선로사용료 절감을 위해 시설유지보수의 규모를 축소할 우려

* 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시설유지보수는 정부(일반철도) 및 철도시설공단(고속철도)으로부터 위탁비를 전액 받아 시행

ㅇ 철도구조개혁에 따라 철도에 대한 정부의 안정적 투자 확대와 철도의안전확보를 위한 국가책임이 증가

- 철도구조개혁에 의해 정부의 철도안전 정책이 강화되고, 철도의 공익적 사항에 대한 감독과 분쟁조정 등 정부 역할 확대

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교통체계와 국토공간의 변화

ㅇ 고속철도 개통으로 국가교통체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며, 고속형 국토로의 전환으로 국토전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

- 고속철도 개통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진입함에 따라 통근권․경제․여가 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

ㅇ 중장거리 철도 수송분담율이 급증하는 추세로, 향후 중장거리 수송은 고속철도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

- 향후 고속철도 중심의 철도망 확대로 경부축과 함께 서해안축․동해안축․남해안축․중부내륙축 등 국토공간구조가 다변화될 전망

라. 철도망 확충 및 철도사업자의 증가

ㅇ 전국 철도네트워크의 효율증대 및 공급력 확대를 위한 동서 철도망을 확충하고, 고속철도와 간선철도 등 연계교통체계 구축

- 고속철도 2단계 사업 및 호남고속철도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전철화․복선화율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 향상

-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 확대하고, 동서․남북측 철도망 미연결 구간 및 산업단지․항만등과 연계한 철도화물 운송체계 구축

ㅇ 대도시의 도시철도 증가, 인천공항철도(‘07)․신분당선(’09)등 신규 철도사업자의 증가

- 다수의 철도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안전 지도․감독 증가 예상

【표 3-15】 최근 개통을 앞둔 신규 철도사업자

구 분	대전지하철공사	인천국제공항철도(주)	서울매트로9호선	비고
개통시기	2006년	2007년	2009년
규 모	22.6㎞	61.0㎞	25.5㎞
운행구간	판암동-외삼동	인천공항-서울역	김포공항-반포

마. 철도 수송수요 전망

ㅇ 철도수송수요는 동북아 물동량과 국제교류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

- 지역간 여객 전체 통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송분담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전망

* 철도여객분담율(천통행/일) : ‘02년 8.6% → ’11년 10.8%

- 지역간 화물 통행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나, 도로 편중의 수송구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철도화물분담율(백만톤/년) : ‘02년 3.2% → ’11년 2.6%

바. 철도의 속도기술 향상

ㅇ 철도의 고속화를 위한 속도향상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

-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고속열차가 352㎞/h 운행에 성공(‘04.12)하여 세계에서 4번째로 고속열차 개발

- 곡선구간의 속도(200km/h)를 높이기 위한 틸팅차량을 개발중(‘01～’06)이고, 기존선 속도향상을 위한 선로 등 시설물 개량을 지속 추진

사. 자연재해, 테러 등 철도 위협요인의 증가

ㅇ 이상기후에 의한 국지성 호우․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증가 추세

- ’78~‘94년까지 지진발생 횟수는 연평균 16회 정도였으나, ’95년부터는 연평균 36회로 발생횟수가 증가

ㅇ 최근 영국(’05.7.7)․스페인(‘04.3.12)의 테러사태와 같이 철도를 대상으로 한 테러공격 증가

- 국내의 경우 대구지하철 방화(‘05.2.18), 지하철 7호선 방화(‘05.1.3) 등 철도내 중대한 범죄행위, 파괴행위 등 증가 추세

제4장 철도안전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제4장
철도안전종합계획의 기본방향
	1.『철도안전종합계획』의 비젼 및 목표 2. 주요 성과지표 3. 계획의 추진전략

제4장 철도안전종합계획의 기본방향

1.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비전		철도서비스의 최고 가치를 『안전』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철도사고 제로화』 실현
목표		◇ 2010년까지 철도사고 및 피해 수준을 40% 감소 ▸ 철도사고(열차운행 1만㎞당) : 23.7(‘04년) → 14.2건(‘10년) ▸ 사망자 피해(철도종사자 포함) : 249(‘04년) → 149명(‘10년)
성과		ㅇ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안전관리 풍토 조성 ㅇ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관리 ㅇ 안전시설의 확충 및 차량의 안전성 제고 ㅇ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 철도안전기술 개발
중점과제		철도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철도 시설/차량 안전성 확보			사고예방 및 위기관리체제 구축
		ꊱ 철도종사자의 자질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ꊲ 철도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ꊳ 철도차량의 안전 성 제고			ꊴ 예방중심의 철도 안전관리체계 강화 ꊵ 철도사고 조사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ꊶ 철도안전 선진기술 개발 및 연구진흥
철도안전종합계획(2006~2010)

2. 주요 성과지표

ㅇ 2010년까지 철도사고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주요 성과지표

구 분	성 과 지 표			비고
	지 표 내 용	'04년	'10년
자율 안전관리 풍 토 조 성	․철도운영기관 직무사상사고 (전체 사고건수)	152건	91건	40%감
	․철도운영기관 안전투자율 (총예산 대비)	2.3%	3.2%	최소투자율 40%증
전 문 인 력 육성․관리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 취득자 (전체 취득자 비율)	0%	50%	운전, 시설, 전기, 신호등
	․철도안전 교육시간 (기관별 1인 평균시간)	10시간	20시간	최소시간 100%증
시설 및 차량 안전성 제 고	․철도시설 고장률 (열차운행 1만km당)	44건	26건	40%감
	․철도차량 고장률 (열차운행 1만km당)	119건	71건	40%감
	․철도건널목 운영개소 (전체 개소)	1,577개소	1,071개소	건널목 설치 억제/제거
	․지하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전체 역사)	3개소	131개소	도시철도 역사
철도안전기술 개 발 확 대	․안전기술개발 예산 (예산규모)	13억원	150억원

3. 계획의 추진전략

ㅇ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로 “철도사고 건수”와 “인명피해 규모”를 설정하여 철도안전 수준을 가름하는 지표로 활용

- 정책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도출,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가 용이토록 하여 정책집행의 실효성 제고

ㅇ 철도사고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철도안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 수립

- 2010년까지 추진할 주요과제로 6개 분야별로 27대 중점과제와 세부 추진과제 77개 과제 발굴

①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

② 철도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③ 철도차량의 안전성 제고

④ 예방중심의 철도 안전관리체계 강화

⑤ 철도사고조사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⑥ 철도안전 선진기술 개발 및 연구 진흥

ㅇ 『철도안전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철도운영기관․종사자 등 관련주체의 적극적인 참여․협조 유도

- 종합계획 수립단계부터 철도운영기관의 의견 반영

- 각 추진과제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연도별 성과평가를 통해 세부 추진과제 관리

ㅇ 상위계획와 연계하여 일관성있는 철도안전정책 추진

-『철도안전종합계획』은 상위계획인 『교통안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보완적 기능 수행

제5장 중점 과제별 주요내용

제5장
중점 과제별 주요내용
	1. 철도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2. 철도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3. 철도 차량의 안전성 제고 4. 예방중심의 철도 안전관리체계 강화 5. 철도사고 조사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6. 철도안전 선진기술 개발 및 연구 진흥

제5장. 중점 과제별 주요내용

1.  철도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1-1. 철도운전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ㅇ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 관리체계 구축․시행

ㅇ 기관사의 승무적합성 검사 내실화

ㅇ 사고경력자 및 신규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2. 철도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ㅇ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프로그램 개발

ㅇ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육성․지원

ㅇ 철도시설․차량 분야 전문인력 자격제 시행

1-3. 철도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안전의식 확립

ㅇ 철도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침 마련

ㅇ 철도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ㅇ 철도교통관제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평가제 도입

ㅇ 철도운영기관 및 종사자의 안전활동 역량 강화

1-4.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ㅇ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 안전진단시스템 개발

ㅇ 안전시설 개량 및 보호장비 개발․보급

ㅇ 열차운행선 공사시 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1-1		철도운전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기관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실무훈련 등 양성체계가 철도운영기관마다 상이하여 전문화를 위한 자격기준 통일 필요

- 철도기관사의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응능력 등을 포함한 기관사의 자격기준 강화 필요

* ‘99～’03년간 발생한 열차사고중 기관사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비율 : 78%

ㅇ 철도운영기관에서 자체 시행하는 기관사 『승무적합성 검사』가 육안검사와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져 과학적인 검사기법 도입 등 개선 필요

【승무적합성검사】 출근 또는 장시간 휴식 후 열차 탑승전 기관사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상태를 확인하여 부적격 판정시 승무 제한

ㅇ 자살사고가 증가하면서 사고현장을 목격한 기관사의 공황장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사고 경력기관사 등에 대한 중점관리 필요

2) 추진내용

ㅇ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 관리체계 구축․시행

- ‘06년 하반기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를 시행함에 따라 신체검사․적성검사 및 이론․실무교육과 면허시험 등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

-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를 시행할 전문기관과 이론 및 실무교육을 수행할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시행체계 구축

* 철도안전법시행령(제63조)에 따라 면허시험 출제 및 면허 등록․교부․갱신 등 집행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관리

- ‘06년부터 매년 정기 면허시험 시행계획 수립․시행

ㅇ 기관사의 승무적합성 검사 내실화

- 철도운영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승무적합성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된 검사지침을 마련

- 정확도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인 검사기법과 장비 도입

ㅇ 사고경력자․신규자에 대한 관리프로그램 개선

- 사고경력 기관사와 1년미만의 신규기관사에 대해 전문적인 운전습성 관리 및 과학적인 인성관리 등을 체계화한 관리프로그램 개선

3) 기대효과

ㅇ 철도차량 운전면허제 도입으로 철도기관사의 전문성 강화

ㅇ 열차 운행전 『승무적합성 검사』의 실효성 확보로 인적과실 예방

ㅇ 사고경력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으로 유사사고 재발방지

4) 추진일정

ㅇ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 관리체계 구축․시행 : 2006～2010

ㅇ 기관사의 승무적합성 검사 내실화 : 2006～2010

ㅇ 사고경력자 및 신규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2006～2010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면허시험출제 및 관리운영	-	200	200	200	200	200	1,000

1-2		철도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1) 현황 및 필요성

ㅇ 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철도시설이 신공법 도입 등으로 현대화되고, 기술력의 향상 등 첨단화되면서 이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증가

- 고속철도․틸팅(Tilting)열차․자기부상열차 등 기술적 고도화․첨단화 추세에 부응한 고급기술인력 양성 필요

* 고급인력비율 : 한국 7.6%, 프랑스 16%, 일본 12.3%, 이탈리아 11.9%

ㅇ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철도망이 확대되어 철도산업 발전의 견인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 필요

- 고속철도․일반철도․도시철도 및 경전철의 지속적인 시설확충에 따라 2020년까지 연간 4,000명 내외 인력수요 발생(국가기간교통망구축계획안)

ㅇ 철도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훈련기관을 전문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 철도운영기관의 교육훈련 장비․인력이 부족하여 내실있는 이론․실무 교육을 기대하기 곤란

2) 추진내용

ㅇ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프로그램 개발

- 철도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철도운영기관․연구원․대학 등 합동으로 『산학연 철도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 철도안전관련 연구과제를 공동연구하고, 연구성과를 철도운영기관에서 공유하여 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 연구토론 모임 운영

ㅇ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육성․지원

-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의 저변확대를 위해 일반대학에 철도안전관련 과목 및 관련학과 설치 지원

- 철도운영기관 자체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안전실무교육의 전문성을강화하기 위해 전문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화 유도

ㅇ 철도시설․차량 분야 전문인력 자격제 시행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 전문기술자 등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제 시행에 따라 세부지침 마련

3) 기대효과

ㅇ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안정적 공급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 증대

ㅇ 고급철도기술의 전수 및 철도산업 발전기반 조성

ㅇ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확대로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능력 강화

4) 추진일정

ㅇ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 2008～2010

ㅇ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육성․지원 : 2008～2010

ㅇ 철도시설․차량 분야  전문인력 자격제 도입 : 2006～2010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운영	-	-	-	100	100	100	300

1-3		철도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안전의식 확립

1) 현황 및 필요성

ㅇ 고속철도․전기철도 등 선진화된 신기술이 철도산업 현장에 도입되고 있어 철도종사자의 신기술 습득 등 교육훈련의 중요성 대두

- 철도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전문교관 확보가 시급하나 철도운영기관별 관련 전문기술 자격자 부족

ㅇ 기술변화에 따라 현장작업자의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자료 부족

- 교육훈련장비(시뮬레이터)가 부족으로 내실있는 실무교육 미흡

- 복잡한 규정 및 기술기준보다는 작업자의 수준에 맞는 교육자료 필요

ㅇ 철도운영시스템 특성상 교통관제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전문자격을 검증하거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철도운영기관 자체적으로 운전 경력자 또는 신규 채용자를 활용하고 있으나 관제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낙후

2) 추진내용

ㅇ 철도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지침 마련

- 철도종사자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교육훈련지침』 마련

ㅇ 철도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 철도기관사 등 종사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운전환경을 설정하여 훈련할 수 있는 모의훈련기(운전시뮬레이터) 개발

ㅇ 철도교통관제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평가제 시행

- 교통관제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비상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훈련 실시 및 자격평가제도 도입․시행

ㅇ 철도운영기관 및 종사자의 안전활동 역량 강화

- 안전시설 투자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활동 우수기관과 무사고 기관사에 대하여 포상제 등을 시행하고,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유

3) 기대효과

ㅇ 철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통한 사고 예방효과 극대화

ㅇ 철도교통관제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제도 도입

ㅇ 철도운영기관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

4) 추진일정

ㅇ 철도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침 마련 : 2006

ㅇ 철도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 2007～2010

ㅇ 철도교통관제 종사자의 교육훈련･자격평가 시행 : 2006～2010

ㅇ 철도운영기관 및 종사자의 안전활동 역량 강화 : 2006～2010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교육프로그램 개발	-	-	100	100	100	100	400

1-4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1) 현황 및 필요성

ㅇ ‘00년부터 ’0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철도직원의 직무사고는 총 668건 발생하여 연평균 133.6건을 나타냄

- 직무사고 건수는 큰 변동없이 증․감 양상을 반복하다 ‘04년 152건이 발생하여 ’00년(114건) 대비 33%(38건) 증가

【표 5-16】 최근 5년간(2000～2004) 직무사상사고 현황             (단위: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평균
직무사고	114	135	103	164	152	668	133.6

ㅇ 열차운행 빈도가 증가하고 열차속도가 높아지면서 열차 운행선에서 공사시 작업자의 사고위험성 증가

- 급곡선․투시불량 교량에서 작업시 열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따른 사고피해도 자주 발생하여 지속적인 개선 필요

2) 추진내용

ㅇ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 안전진단시스템 개발

- 철도현장에서의 각종 안전수칙 이행․근무환경․종사자 사고유형 등을 DB하여 소속별 안전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안전진단시스템 개발

- 철도운영기관별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대책 마련․시행

ㅇ 안전시설 개량 및 보호장비 개발․보급

- 열차운행선상 작업시 안전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급곡선 및 시야 불량 교량에 교측보도 설치 및 열차접근경보기 등 안전장비 도입

ㅇ 열차운행선 공사시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 열차운행선 공사시 작업 위험요인․작업절차․안전관리 수칙․지도감독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열차감시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행여부를 기록 관리하고, 작업안전 매뉴얼의 작성․활용

3) 기대효과

ㅇ 철도종사자의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 강화로 직무사상사고 예방

ㅇ 열차운행선상의 인명사고 예방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

4) 추진일정

ㅇ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 안전진단시스템 개발 : 2008～2009

ㅇ 안전시설 개량 및 보호장비 개발․보급 : 2006～2010

ㅇ 열차운행선 공사시 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 2006～2009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안전진단시스템 개발	-	-	-	1,000	1,000	-	2,000
ㅇ안전시설 및 보호장비 도입	9,200	9,050	15,327	15,612	9,905	10,217	60,111
합 계	9,200	9,050	15,327	16,612	10,905	10,217	62,111

2.  철도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2-1. 철도건널목 입체화 및 안전관리 강화

ㅇ 사고근절을 위해 철도건널목 입체화 지속 추진

ㅇ 철도건널목 보안설비 확충 및 개선

ㅇ 철도건널목 입체화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2-2. 승강장 스크린도어 등 안전설비 확대

ㅇ 승강장내 스크린도어․안전펜스 등 안전설비 확충

ㅇ 선로변 울타리 설치 및 감시설비 확대

2-3. 지하역사 및 터널내 방재설비 개선

ㅇ 지하역사내 송수관 등 소방설비 설치 확대

ㅇ 터널 방재설비 보강계획 수립․시행

2-4.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개량 및 방재시스템 구축

ㅇ 재해예방을 위한 철도시설물 개량

ㅇ 재해대비 철도교량감시시스템 구축

ㅇ 지진 조기감지․경보시스템 구축

2-5. 노후시설 개량 및 시설물 안전관리 효율화

ㅇ 선로 등 노후시설물 교체․개량 지속 시행

ㅇ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장비 도입 확대

ㅇ 철도시설 점검 및 보수관리 체계화

2-1		철도건널목 입체화 및 안전관리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 건널목의 경우, 도로상의 자동차와 열차가 충돌하여 탈선 또는 전복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인 대책 필요

ㅇ 철도건널목 사고 근절을 위해 『건널목 입체화사업』을 추진중이나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공동 재정부담에 대해 재정형편을 이유로 사업 지연 및 국고부담 요구사례 다발

【표 5-17】 건널목 입체화 비용부담(건널목개량촉진법 및 관련법령)

구 분	광역시도 이상	지방도	시･군･구도	비고
철도시설관리자	-	50%부담	75%부담
도로관리청	전액부담	50%부담	25%부담

ㅇ 철도건널목이 설치되어 있는 농어촌도로의 경우 건널목입체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입체화추진이 곤란

* 호남선의 경우(58개소), 농어촌도로와 접한 철도건널목이 42개소

2) 추진내용

ㅇ 사고근절을 위해 철도건널목 입체화 지속 추진

- 건널목 사고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2010년까지 전국 철도건널목중 466개소 철도 건널목을 입체화 등 추진

【표 5-18】 철도건널목 입체화 등 중장기 건널목 정비계획       (단위:개소)

구분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비고
합 계	466	61	26	248	59	72
단독부담	392	47	10	233	45	57	17개 건설사업
공동부담	74	14	16	15	14	15

ㅇ 철도건널목 보안설비 확충 및 개선

- 철도건널목 사고예방을 위하여 출구측 차단간 검지기, 지장물검지장치 등 첨단 보안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

【출구측 차단간 검지기】 건널목 차단기 하강직전 불법으로 진입한 자동차를 검지센서가 인지, 출구측 차단기의 하강속도 조절

【지장물검지장치】 건널목내 자동차가 정차시 운행중인 열차에 정지신호 송신

ㅇ 철도건널목 입체화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 농어촌도로상의 철도건널목을 입체화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건널목입체화사업 촉진을 위해 『건널목개량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

3) 기대효과

ㅇ 철도건널목 감소로 철도건널목 사고위험성 감소

ㅇ 도로교통의 위험요인 제거로 열차 안전운행 확보 및 도로소통 원활

4) 추진일정

ㅇ 사고근절을 위해 철도건널목 입체화 지속 추진 : 2006～2010

ㅇ 철도건널목 보안설비 확충 및 개선 : 2006～2010

ㅇ 철도건널목 입체화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 2006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건널목입체화	44,260	40,000	49,500	49,500	49,500	49,500	238,000
ㅇ보안설비 확충	5,485	3,015	3,105	3,199	3,295	3,393	16,007
합 계	49,745	43,015	52,605	52,699	52,795	52,893	254,007

2-2		승강장 스크린도어 등 안전설비 확대

1) 현황 및 필요성

ㅇ 지하철 사상사고의 90%이상은 승강장에서 발생한 여객사상사고

- 지하철 승강장내 자살사고가 증가하고, 승강장내 혼잡으로 인한 추락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시설 확충 필요

* 최근 10년내 지하철 자살사고(인원) 4.3배 증가 : 13명(‘95) → 69명(’04)

ㅇ 철길 및 선로변을 무단횡단하는 사례 다발

- 선로 무단침범 사고는 매년 150건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고속철도가 개통한 ‘04년에는 고속열차에 의한 사상사고가 14건 발생

* 무단횡단에 의한 사상사고가 ‘04년에는 평균 2일에 1회 발생

2) 추진내용

ㅇ 승강장내 스크린도어․안전펜스 등 안전설비 확충

- 승강장내 추락 및 자살사고 방지를 위해 스크린도어 설치 전까지 승강장내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안전펜스 및 안전발판을 우선 설치

- 2010년까지 혼잡한 역사를 중심으로 스크린도어를 전국 131개 지하역사내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개소는 안전펜스 등 중복설비 투자 제외

【표 5-19】 2006～2010년간 승강장 안전설비 확충계획             (단위:개소)

구 분	계	철도 공사	서울 지하철	도시 철도	부산 교통	인천 지하철	대구 지하철	광주 지하철
스크린도어	131	7	99	-	25	-	-	-
안전펜스등	175	18	32	-	73	40	-	12

ㅇ 선로변 안전울타리 설치 및 감시설비 확대

- 철길 무단 횡단사고를 예방하고, 고속철도 운행구간 선로변에 안전울타리 설치 확대(총201㎞)

- 고속철도 운행구간내 선로 무단침입을 감시하고, 교량․터널 등 안전취약개소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CCTV 설치 확대

3) 기대효과

ㅇ 안전한 열차 운행 확보 및 사상사고 예방

4) 추진일정

ㅇ 승강장 스크린도어․안전펜스 등 안전설비 확충 : 2006～2010

ㅇ 선로변 울타리 설치 및 감시설비 확대 : 2006～2008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승강장안전설비 확충	2,437	257,718	257,845	269,692	157,132	157,214	1,099,601
ㅇ선로변 울타리 설치 등	8,500	12,200	10,300	4,800	-	-	27,300
합 계	10,937	269,918	268,145	274,492	157,132	157,214	1,126,901

2-3		지하역사 및 터널내 방재설비 개선

1) 현황 및 필요성

ㅇ 도시철도 지하역사의 경우 화재사고시 대형사고에 노출되어 안전설비 설치 확대 필요

- ‘03년 건설교통 종합안전대책 수립에 따라 지하역사내 화재대비 소화설비를 확충 및 피난설비 확보 필요

ㅇ 철도터널의 경우 1㎞이상 장대터널이 76개소(13%)

- 고속철도의 경우 외국 터널보다 단면적을 35%이상 크게 하고, 대피통로, 유도등 등 안전설비가 갖춰 있으나 소화설비 등 방재설비 부족

- 일반철도의 경우는 장대터널은 많지 않으나 안전설비 보강 필요

【표 5-20】 철도터널 현황(‘04.12.31)                            (단위:개소)

구 분	합계	1㎞미만	1～5㎞이상	5㎞이상	총연장(㎞)
계	572	496	68	8	357,487
고속철도	50	28	19	3	81,197
일반철도	522	468	49	5	276,290

* 고속철도 터널의 경우 1㎞이상 장대 터널 22개소(44%)

2) 추진내용

ㅇ 지하역사내 송수관 등 소방설비 설치 확대

- 지하역사내 송수관 등 소방설비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제연․배연설비 등 안전설비를 확대 설치

․ 역사내 연결송수관설비(상수도 연결) 설치

․ 지하철 출구 유도안내표시 및 터널내 비상조명등 등 개선

ㅇ 터널 방재설비 보강계획 수립․시행

- 1km이상 모든 터널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분석하고, 취약한 개소의 보강순위를 결정하여 연차별 방재 보강계획을 수립․시행

- 고속철도의 경우 기존 2.5㎞이상 터널은 송수관설비 등 보강대책을 추진하고, 1～2.5㎞미만 터널은 전문가 진단을 받아 연차적 개선

* 기존 터널내 소화기․비상조명등 설치 및 유도등 표지판 등 전기시설물은 난연성으로 교체 추진

3) 기대효과

ㅇ 지하역․터널내 안전설비 강화로 사고예방 효과 극대화

ㅇ 철도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

4) 추진일정

ㅇ 지하역사내 송수관 등 소방설비 설치 확대 : 2006～2010

ㅇ 터널 방재설비 보강계획 수립․시행 : 2006～2010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지하역사 방재 설비 확대	5,600	22,969	22,325	6,667	5,291	4,168	67,020
ㅇ터널방재설비 보강	9,800	37,012	33,225	37,034	28,324	40,662	186,057
합 계	15,400	59,981	55,550	43,701	33,615	44,830	253,077

2-4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개량 및 방재시스템 구축

1) 현황 및 필요성

ㅇ 재해로 인한 교량 교각의 유실 등 철도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재해를예방하기 위한, 인력위주에서 시스템 감시체제로 전환 필요

* 재해로 인한 철도시설물 피해규모 :‘02년 766억원, ’03년 559억원

- 전체 철도교량 1,531개중 수위표를 설치한 교량이 100개(6.5%)에 불과하는 등 홍수에 대비한 교량감시체계 강화 필요

* 2인1조 감시원의 경계거리 : 3.32㎞(전국평균), 소요시간 2～7시간

ㅇ 최근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대책 필요

- 고속철도의 경우 지진 발생시 기상청으로부터 지진정보를 받아(관제실) 운행중인 열차를 통제하고 있어 상당시간(2분 30초이상) 소요

* 일본의 경우 3초이내 지진감지 후 2분이내 열차 통제

2) 추진내용

ㅇ 재해예방을 위한 철도시설물 개량

- 토사붕괴․하천범람 등 재해예방을 위해 옹벽설치․교량확장 및 기초보강 등 철도시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재시설 투자 확대

ㅇ 재해대비 철도교량감시시스템 구축

- 호우 등 재해로 인한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교량 하천의 홍수위를 원격감시하여 신속히 열차운행을 통제하는 교량감시시스템 구축

* 철도교량 하천 홍수위 자동감시장치 개발 및 운영체계 구성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중(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첨단철도기상재해감시 및 운행제어장치 개발, ‘03～’05)

ㅇ 지진 조기감지․경보시스템 구축

- 고속철도 구간에 지진계측기를 설치하여 지진정보를 철도관제실에서 직접 확인(3초이내 감지)함으로써 열차통제시간을 2분이내로 단축

* ‘06년까지 광명-대구간에 10～12㎞마다 21개소에 지진계측기를 우선 설치하고, 대구-부산구간은 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포함(‘07～’10년)

3) 기대효과

ㅇ 재해 예방 및 재해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 최소화

4) 추진일정

ㅇ 재해예방을 위한 철도시설물 개량  : 2006～2010

ㅇ 재해대비 철도교량감시시스템 구축 : 2008～2010

ㅇ 지진 조기감지․경보시스템 구축 : 2006～2010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재해예방시설 개량	19,000	22,085	21,882	20,811	21,326	21,789	107,893
ㅇ철도교량 감시 시스템 구축	-	-	-	1,100	1,900	2,000	5,000
ㅇ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1,083	646	-	450	450	417	1,963
합 계	20,083	22,731	21,882	22,361	23,676	24,206	114,856

2-5		노후시설 개량 및 시설물 안전관리 효율화

1) 현황 및 필요성

ㅇ 열차의 고속화 및 운행회수 증가에 따라 선로 및 구축물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마모․훼손이 가속화되어 시설물 안전도 저하

- 시설물 노후로 인한 전차선 단선 등 시설물 결함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기 시설 개량 필요

*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운행장애 증가 : 34건(‘00년) → 67건(’04년)

ㅇ 노후된 보선장비를 교체하고 선로보수작업의 기계화 및 현대화를 통해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고품질의 기계보수 시행 필요

-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통해 적기 보수․보강으로사고위험요인 사전 제거 필요

2) 추진내용

ㅇ 선로 등 노후 시설물 교체․개량 지속 시행

- 노후화된 케이블 및 선로전환기 등을 교체하고, 전차선․전력설비 등을 주요설비를 지속적으로 교체 시행

- 레일의 중량화․장대화, PC침목․분기기 개량, 교량과 터널 개량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사고위험 요인 제거

ㅇ 시설물 안전진단 시행 및 보수장비 도입 확대

- 주기적으로 철도시설물 점검․진단을 시행하여 적기․적절한 보수․보강 등 방법을 통해 열차안전운행 확보

- 안전한 보수작업을 위해 노후장비 교체 및 첨단 보수기계․장비 도입

ㅇ 철도시설 점검 및 보수관리 체계화

- 철도운영기관별 매년 철도시설에 대한 점검․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주기별․소속별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적기 실시

- 철도 운행선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각종 지하매설물 공사 등을 안전하게 관리토록 소속별 매설물 관리대장 비치․활용

3) 기대효과

ㅇ 열차주행 안정성 향상 및 철도시설피해 예방

ㅇ 기계화 작업 및 시설물안전진단 실시로 시설물 보수의 효율성 증대

ㅇ 주기적 안전점검 등 예방적 안전관리로 사고예방

4) 추진일정

ㅇ 선로 등 노후 시설물 교체․개량 지속 시행 : 2006～2010

ㅇ 시설물 안전진단 시행 및 보수장비 도입 확대 : 2006～2010

ㅇ 철도시설 점검 및 보수관리 체계화 : 2006～2010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노후시설물의 교체 및 개량	107,543	121,272	139,376	147,846	161,933	168,761	739,188
ㅇ안전진단 및 보수장비도입	26,302	38,561	50,825	32,074	38,161	43,030	202,651
합 계	133,845	159,833	190,201	179,920	200,094	211,791	941,839

3. 철도 차량의 안전성 제고

3-1. 철도차량의 안전기준 및 평가절차 정비

ㅇ 철도차량 안전기준의 항목별 세부기준 정비

ㅇ 철도차량 안전성 검증절차 절차 마련

ㅇ 철도차량 위험도 분석․평가 절차 시행

3-2. 철도차량의 현대화 및 성능개선

ㅇ 노후 철도차량 교체계획 수립․시행

ㅇ 철도차량 개량 및 성능개선 사업 추진

3-3. 철도차량의 방재기능 강화

ㅇ 철도차량 내장재 교체 등 방재사업 지속 추진

ㅇ 철도차량 방재성능 기준 마련․적용

ㅇ 역무실․관제실 및 열차간 다자간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3-4. 철도차량의 안전성 검증체계 구축

ㅇ 철도차량 운행전 성능시험 제도 도입

ㅇ 철도차량 제작시 제작검사 제도 도입

ㅇ 노후 철도차량 운행시 정밀진단 의무화

ㅇ 철도차량 안전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고시

3-5. 철도차량 유지보수의 과학화․체계화

ㅇ 철도차량 유지보수계획 수립 의무화

ㅇ 철도차량 정비시설 및 장비 현대화

ㅇ 통계 기반의 차량 관리 및 예방정비 체계 구축

ㅇ 철도차량 주요 부품 품질확보계획 마련․시행

3-1		철도차량의 안전기준 및 평가절차 정비

1)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규정하는 안전 항목별 세부기준 마련 및 지속적인 보완 필요

- 철도 고속화로 충돌․탈선시 대형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철도차량의 안전기준 강화 필요

ㅇ 철도차량 설계․제작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 안전기준이 발주자․제작자의 제안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정의되어 사고시 피해 최소화 효과 미흡

* 미국 국방분야에서는 군사기준규격(MIL-STD)으로 위험도평가기법을 적용

2) 추진내용

ㅇ 철도차량 안전기준의 항목별 세부기준 정비

- 화재․주행․충돌안전 등 철도차량 안전도 확보를 위한 기술적 요구항목을 검토하여 단계적인 세부기준 마련

* 철도차량의 세부 안전기준으로 「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지침」 제정

ㅇ 철도차량 안전성 검증절차 마련

- 철도차량의 충돌안전성 설계 및 시험평가를 위해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근거에 의해 열차의 충돌성능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적용

ㅇ 철도차량 위험도 분석 및 평가 절차 시행

- 신차 제작시 설계․제작․유지보수 및 운영여건 등에 관한 위험수준을 정략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과학적인 기법을 적용토록 위험도분석 및 평가절차를 마련․시행

3) 기대효과

ㅇ 철도차량의 안전도 향상으로 열차사고 사전예방 및 국민편익 증진

ㅇ 국제수준의 철도차량 안전기준 적용으로 국외 신뢰도 확보

4) 추진일정

ㅇ 철도차량 안전기준 항목별 세부기준 정비 : 2006～2010

ㅇ 철도차량 안전성 검증절차 마련 : 2007～2010

ㅇ 철도차량 위험도 분석 및 평가 절차 시행 : 2007～2010

5) 연차별 투자계획 : 예산사업이 아님

3-2		철도차량의 현대화 및 성능개선

1) 현황 및 필요성

ㅇ 사용내구연한이 경과한 철도차량은 안전도가 떨어져 열차운행중 대형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최근 내용연수가 도래한 철도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차량 구입비 부담 등으로 노후 철도차량의 교체 지연 우려

【표 5-21】 철도차량 노후대체 수요                             (단위:량)

차 종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비고
계	1,072	362	122	126	150	312
전동차량	720	120	12	126	150	312
화물차량	352	242	110	-	-	-

ㅇ 또한, 노후화에 따른 철도차량 성능 저하 및 신호체계 등 산업 환경에 맞는 성능개선 부족으로 사고발생 우려 증가

- 지하철 개통초기 도입한 구형의 저항제어 전동차를 인버터제어 방식으로 대체 필요

【표 5-22】 저항제어 전동차 보유 현황(‘04.12.31)                      (단위:량)

구 분	계	저항제어	인버터제어
도시철도 차량 (철도공사포함)	6,484	1,050 (16%)	5,434 (84%)

2) 추진내용

ㅇ 노후 철도차량 교체계획 수립․시행

- 노후 철도차량의 적기 폐기 및 교체를 위해 내용연수가 경과된 철도차량에 대하여 교체계획 수립․시행

【표 5-23】 철도차량별 사용내구연한 기준

차 종	디젤기관차	전기기관차	디젤동차	전기동차	객 차	화 차
내용년수	25년	30년/40년	20년	25년	25년	25/30년

* 철도안전법에 의해 노후 철도차량 계속 운영하고 할 경우 정밀검사를 의무화

ㅇ 철도차량 개량 및 성능개선 사업 추진

- 열차안전 운행을 위해 구형 차량의 주요 부품을 개량 및 개조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

* 차량개량 : 대수선, 차륜개량, 냉방기개량, 제동장치 개량 등

* 성능개선 : 열차종합정보장치, 주변환장치, 동력용 주엔진 등

3) 기대효과

ㅇ 철도차량의 안전도 향상으로 열차사고 사전예방 및 국민편익 증진

4) 추진일정

ㅇ 노후 철도차량 교체계획 수립․시행 : 2006～2010

ㅇ 철도차량 개량 및 성능개선 사업 추진 : 2006～2010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노후차량교체	212,141	168,947	206,870	259,806	323,068	53,376	1,012,067
ㅇ차량 성능향상	64,541	124,618	127,960	154,761	171,145	198,015	776,499
합 계	276,682	293,565	334,830	414,567	494,213	251,391	1,788,566

3-3		철도차량의 방재기능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ㅇ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동차량의 내장재(의자․바닥․벽체)를 불연재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중

- 전국 전동차량(총 5,996량)에 대해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방재기준을 적용하여 내장재를 난연성․불연성 재질로 교체

【표 5-24】 지하철 전동차량 내장재 교체계획(‘03-’06)               (단위:량)

구 분	계	철도공사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부산공단	인천지하철	대구지하철	광주지하철
계	5,996	1,668	1,612	1,564	696	200	204	52

* 차량내 내장판․흡음단열재․바닥재․의자․통로연결막․인터폰 증설 등

- 고속철도 차량 내부시설은 난연성․불연성 재료로 제작되어 있으며,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객차(총1,735량)의 경우는 방재기능 강화 필요

ㅇ 도시철도 차량의 경우 화재시험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일반객차의 경우도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 안전기준 보완 필요

ㅇ 도시철도의 경우 비상시 역․열차․관제실 간 다자간 통신체계가 부재하여 사고등 비상시 신속한 대응 미흡

2) 추진내용

ㅇ 철도차량 내장재 교체 등 방재사업 지속 추진

- 전동차내 내장재 교체 및 소화기 추가비치, 인터폰 개선 등 차량방재기능 개선사업은 2006년내 완료

-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객차에 대해서도 방재성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재사업 대상 확대 검토후 시행

ㅇ 여객차량 방재성능 기준 마련․적용

-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여객이 탑승하는 철도차량의 화재 위험도 수준별 방재기준을 마련하고 신차 제작 및 차량개조시 적용

ㅇ 역무실․관제실 및 열차간 다자간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 역무원․승무원 및 관제요원과 소방서 등 내외부기관 간의 다자간 무선통화가 가능한 철도통합무선망(TRS) 구축

* 철도운영기관별로 무전기․휴대폰 등을 지급하여 기관사-역무원간 통신시스템을 보완하고, 통신장비 내구연한 도래시 국가통합망과 연계 구축

3) 기대효과

ㅇ 철도차량 안전수준의 향상으로 화재사고 예방

4) 추진일정

ㅇ 철도차량 내장재 교체 등 방재사업 지속 추진 : 2006～2010

ㅇ 여객차량 방재성능 기준 마련․적용 : 2006～2010

ㅇ 역무실․관제실 및 열차간 다자간 무선통신망 구축 : 2006～2010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전동차량 내장재 교체 등	50,930	64,833	15,000	-	-	-	79,833
ㅇ철도통합무선망 구축	450	56,225	65,370	9,422	5,128	4,984	141,129
합 계	51,380	121,058	80,370	9,422	5,128	4,984	220,962

* 일반객차 내장재교체는 필요성․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후 추진

* 일반철도의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은 시행계획 미확정으로 예산 미반영(1800억원)

3-4		철도차량 안전성 검증체계 구축

1)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차량에 대하여 최초 형식결정 및 제작당시부터 안전성을 고려토록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를 의무화 필요

* 도시철도차량의 경우 안정성 검증을 위한 성능시험을 시행중

ㅇ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은 정밀진단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할 필요

ㅇ 일본․영국․프랑스 등 철도선진국의 경우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의 안전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 철도용품 및 철도차량에 대해 성능시험․평가를 거쳐야만 사용․운행토록 엄격히 규제

2) 추진내용

ㅇ 철도차량 운행전 성능시험 제도 시행

- 차량도입시 법령에 의한 철도차량 구성품 및 완성차량에 대한 일정수준의 성능 및 신뢰성 검증절차를 마련

- 객관적인 성능시험실시를 위해 『철도차량성능시험 지침』 마련

ㅇ 철도차량 제작시 제작검사 제도 시행

- 차량제작 과정에서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시험기관의 제작검사제도 마련

- 차량제작시 차량 안전기준 반영여부를 검사하는 제작검사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철도차량제작검사 지침』 마련

ㅇ 노후 철도차량 운행시 정밀안전 진단 의무화

- 사용내구연한이 만료된 노후 철도차량에 대해 전문기관의 정밀진단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차량에 한해 영업운행 조치

- 노후차량의 정밀안전 진단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ㅇ 철도차량 안전성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고시

- 성능시험․제작검사․정밀진단 등 철도안전법에 의해 시행하는 차량안전성 검증체제 시행에 따라 철도차량검사 전문기관 지정

3) 기대효과

ㅇ 철도차량의 안전인증 및 평가 강화로 안전도 향상

4) 추진일정

ㅇ 철도차량 운행전 성능시험 제도 시행 : 2006～2010

ㅇ 철도차량 제작시 제작검사 제도 시행 : 2006～2010

ㅇ 노후 철도차량 운행시 정밀진단 의무화 : 2006～2010

ㅇ 철도차량 안전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 2006～2010

5) 연도별 투자계획 : 예산사업이 아님

3-5		철도차량 유지보수의 과학화 ․ 체계화

1) 현황 및 필요성

ㅇ 고속철도차량의 도입 등으로 유지보수 품질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비 인력 및 시설 등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중요

- 차량정비에 필요한 부품소요 예측 정확도가 부족하여 부품조달이 지연되고, 철도차량의 안정적 유지관리 미흡

ㅇ 차량부품의 품질관리가 자체적인 단순검사 및 시험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 운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강화된 품질관리 필요

ㅇ 신차종 도입에 따른 정비시설이 적기에 구축되지 않아 정비시설이 부족하고, 노후시설은 신차량의 검사 및 새로운 고장진단 기술 수용 곤란

ㅇ 차량고장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차량관리(Feed-Back)를 할 수 있는 예방중심의 유지보수체계 전환 필요

- 유지보수 규정․매뉴얼, 보수품에 대한 점검․교환주기․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관리기법 적용 시급

2) 추진내용

ㅇ 철도차량 유지보수계획 수립 의무화

- 철도차량에 대한 유지보수 전략․보수인력 수급․교육훈련․설비․부품 확보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ㅇ 철도차량 정비시설 및 장비 현대화 추진

- 노후화된 정비시설을 자동 고장진단기능 등 첨단기술을 갖춘 현대화된 정비시설로 개량

ㅇ 통계 기반의 차량관리 및 예방정비 체계 구축

- 철도차량 운행장애․운행습성․유지보수 이력 등의 정량적인 분석에 기반하여 유지보수 규정․매뉴얼․예비품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철도차량 주요 부품 품질확보계획 마련․시행

- 운행안전 및 성능 확보에 영향이 큰 주요 부품을 선정하여 품질확보를 위한 엄격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3) 기대효과

ㅇ 체계적인 유지보수로 철도차량 운행안전성 제고

4) 추진일정

ㅇ 철도차량 유지보수계획 수립 의무화 : 2006～2010

ㅇ 철도차량 정비시설 및 장비 현대화 : 2006～2010

ㅇ 통계 기반의 차량관리 및 예방정비 체계 구축 : 2006～2010

ㅇ 철도차량 주요 부품 품질확보계획 마련․시행 : 2006～2010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정비시설 및 장비 현대화	1,450	15,007	31,100	22,550	17,000	16,300	101,957

4. 예방중심의 철도 안전관리체계 강화

4-1. 철도 종합안전심사체계 구축

ㅇ 안전심사 기준 등 시행체계 마련

ㅇ 심사반의 구성 및 심사요원의 전문성 확보

ㅇ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마련

4-2. 철도보호지구 및 종합시험운행제도 개선

ㅇ 철도보호지구 정비 및 지정․고시

ㅇ 철도종합시험운행절차 시행

4-3. 철도위험물 안전 운송체계 선진화

ㅇ 위험물 안전 운송시스템 구축

ㅇ 위험물 철도운송 안전기준 마련

ㅇ 위험물 철도운송사고 평가시스템 개발

4-4. 철도용품 표준화 및 품질인증제도 시행

ㅇ 철도용품의 표준화 추진

ㅇ 철도용품 품질인증 제도 시행

ㅇ 표준화․품질인증 심의기구 구성․운영

4-1		철도 종합안전심사체계 구축

1)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운영기관이 자체 안전관리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있으나 전문성․객관성․공정성 등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관리체계 정착 지연

- 철도운영기관의 자체심사는 외부에 비공개되고, 전문성․객관성․공정성 등 미흡한 부분이 상당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부족

ㅇ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도감독을 위해 정부차원의 안전 심사․감독체계 구축 필요

* 철도안전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제6～9조)에 의해 시행

- 고속철도․일반철도․도시철도․전용철도 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안전심사체계를 구축할 필요

2) 추진내용

ㅇ 안전심사 기준 등 시행체계 마련

- 객관적이고 공정한 안전심사를 위하여 운전․차량․시설․비상대응 등 분야별 심사항목에 대한 Check-List 작성

ㅇ 심사반의 구성 및 심사요원의 전문성 확보

-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계의 철도분야별 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하고, 심사관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ㅇ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마련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8․9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평가하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침 수립

3) 기대효과

ㅇ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심사를 통해 안전수준 개선

4) 추진일정

ㅇ 안전심사 기준 등 시행체계 마련 : 2006

ㅇ 심사반의 구성 및 심사요원의 전문성 확보 : 2006～2010

ㅇ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마련 : 2006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심사평가 시행	-	300	300	300	300	300	1,500

4-2		철도보호지구 및 시험운행제도 개선

1)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 주변에서 공사 등 굴착행위시 선로지반 약화에 따른 열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로 바깥궤도로부터 30m이내 지역을『철도보호지구』로 지정하여 선로변 공사 등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화

* ‘93.3.28 경부선 구포역 부근에서 안전조치 없이 선로 주변을 굴착공사로 선로지반이 약화되어 함몰, 무궁화열차 탈선(사망 73명,부상 107명)

- 철도시설 보호를 위해 지정한 『철도보호지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역범위를 지적으로 고시할 필요

ㅇ 철도구조개혁으로 시설과 운영 분리에 따라 철도시스템 특성상 종합인터페이스의 안정성 확보문제가 대두

- 철도 건설 및 개량공사 후 철도운영 측면에서 철도시설의 안전상태․열차운행체계 및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 검증 필요

* 도시철도의 경우 선로․전차선로 또는 운전보안장치를 신설․이설 또는 개조하는 경우 열차운행 전에 60일이상 시운전을 의무화

2) 추진내용

ㅇ 철도보호지구 정비 및 지정․고시

-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측량후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형도면 고시

ㅇ 철도종합시험운행절차 도입․시행

- 철도노선을 신설하거나 개량하여 운영하는 경우 철도시설의 상태 및 열차운행체계를 사전에 종합 점검하는 종합시험운행절차 마련

* 철도안전법(제38조)에 의해 철도노선 건설․개량시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험운행 의무화(2006.7월부터 시행)

- 시설물 검증시험․영업시운전 등 세부운영 절차․방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

3) 기대효과

ㅇ 도심지역 등 밀집지역내 선로변 공사시 열차 안전운행 확보

ㅇ 종합시험운행을 통해 완벽한 철도안전 운행 확보

4) 추진일정

ㅇ 철도보호지구 정비 및 지정․고시 : 2006～2008

ㅇ 철도종합시험운행절차 도입․시행 : 2006～2010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철도보호지구 정비	-	-	20,000	20,000	-	-	40,000

4-3		철도위험물 안전 운송체계 선진화

1) 현황 및 필요성

ㅇ 석유화학산업의 발달에 따라 폭발․인화․산화성, 유독성의 위험이 있는 화물의 철도운송 수요는 증가 추세

* ‘98～’02년간 유류․프로필렌․황산․아스팔트․솔벤트 등 철도를 이용한 위험물 운송량이 14%(2,588→2,950천톤)증가

ㅇ 위험물 사고발생시 일반 철도사고에 의한 1차 사고와 위험물의 유출․폭발 등에 의한 2차 사고로 이어져 대형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안전대책 필요

* ’05.1 미국 화물열차 충돌 사고(사망 9명, 부상 240명, 5,400명 대피)

* ‘04.4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사망 150명, 부상 1,300명, 피해 480억원)

ㅇ 위험물 철도수송시 상하차․역구내 정차․이동시 등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를 종합관리할 시스템 필요

-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해 철도운영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점검기준 및 검사방법 등이 미흡

- 위험물의 운송량 증가에 따라 세계적으로 위험물 운송 안전관리 강화

* 미국은 위험성 표식․표시 및 유해물질 운송자의 비상대응책임 법제화

* 일본은 철도위험물 운송전문가를 포함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

2) 추진내용

ㅇ 위험물 안전운송시스템 구축

- 철도운송시 하역회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관리자 확보를 의무화하고, 위험물 포장 및 표시방법에 대해 세부기준 마련

ㅇ 위험물 철도운송 안전기준 마련

- 운송차량 구조 및 수송용기관련 안전기준, 전두부와 후두부 파열방지 구조 안전기준 및 주입구와 배출구 파열방지 안전기준 등 마련

ㅇ 위험물 철도운송사고 평가시스템 개발

- 위험물 운송 사고 평가시스템 개발을 통해 사고유형을 도출하고, 사고 예방지침 및 사고처리 지침서 수립

3) 기대효과

ㅇ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위험물 안전관리의 효율성 증대

4) 추진일정

ㅇ 위험물 안전운송시스템 구축 : 2006～2008

ㅇ 위험물 철도운송 안전기준 마련 : 2006～2008

ㅇ 위험물 철도운송사고 평가시스템 개발 : 2006～2007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위험물 운송사고 평가시스템 개발	300	300	400	-	-	-	700

4-4		철도용품 표준화 및 품질인증제도 시행

1)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구조개혁으로 철도시설과 운영이 분리됨에 따라 철도용품의 안전성 및 호환성 확보을 위한 표준규격 제정의 필요성 증대

- 현재, 국가표준규격인 한국산업규격(KS)으로는 철도와 같은 고유한 기술특성을 가진 주문제작 분야의 규격을 포괄하는데 한계

ㅇ 철도시스템의 고속화․복잡화로 인하여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수준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철도용품에 대한 제도적 관리 수준은 미흡

- 특히, 고속철도의 운영에 따라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에서 철도용품 품질확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보완 필요

＊「도시철도법」에 의한 ‘품질인증제도’와 과거 철도청의 ‘품질보장제도’가 운영중이나, 인증제도가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가 아닌 구매사업에서의 인센티브 확보을 위한 간접수단으로 이용 우려

2) 추진내용

ㅇ 철도용품의 표준화 추진

- 철도의 안전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철도용품의 안전 및 중요도를 감안, 정부규격으로 철도표준규격(KRS)을 제정․관리

* 철도규격 관리업무를 공인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05)

ㅇ 철도용품 품질인증제 시행체계 구축

- 철도용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용품을 선별, 품질관리체계 및 품질시험을 객관적으로 심사․인증

- 철도용품의 품질인증을 공정하게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 지정

ㅇ 표준화․품질인증 심의기구 구성․운영

- 철도용품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되는 기술위원회 및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

*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44조)에 의해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설치

3) 기대효과

ㅇ 철도용품의 안전인증 및 평가 강화로 철도운영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4) 추진일정

ㅇ 철도용품의 표준화 추진 : 2006～2010

ㅇ 철도용품 품질인증제 시행체계 구축 : 2006～2010

ㅇ 표준화․품질인증 심의기구 구성․운영 : 2006～2010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철도용품 표준화 사업 위탁	-	536	552	568	585	603	2,844

5. 철도사고 조사 및 위기관리 체계 강화

5-1. 철도사고 조사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ㅇ 철도사고 조사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ㅇ 철도사고 조사업무 지침서 개발

ㅇ 철도사고의 조사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5-2. 철도사고의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ㅇ 철도사고 통계분석 프로그램 개발

ㅇ 열차운행관련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ㅇ 철도사고 백서 발간

5-3. 사고수습․복구 등 위기관리 능력 향상

ㅇ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 및 현장운영

ㅇ 철도현장내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ㅇ 사고대비 예비 관제시스템 구축

5-4. 철도테러 대비 보안관리체계 강화

ㅇ 테러 예방을 위한 테러대책 수립․운영

ㅇ 테러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안관리의 효율화

5-5.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ㅇ 매스컴을 통한 대국민 홍보 확대

ㅇ 철도안전 체험관 설치 등 현장교육 강화

ㅇ 철도사고 전시회․문예활동 강화

5-1		철도사고 조사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사고 발생시 중대형사고 및 운행장애는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경미한 사고 및 운행장애는 철도운영기관에서 조사

【표 5-25】 철도사고 조사대상 및 주체

구 분	경미한 사고․장애	중대한 사고․장애
조사대상	3인미만의 사상사고 1시간 미만 운행지연된 장애	열차충돌․탈선․화재사고 3인이상의 사상사고 등 1시간이상 운행지연된 장애
조사주체	철도운영기관	철도사고조사위원회

ㅇ 철도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인력 및 조사기법 등 전문성 미흡

- 철도사고는 전기․신호․선로․차량 등 다양한 복합요인이 관계되어, 경험에 의존한 사고조사에 한계

- 조사관련 매뉴얼이나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로 전문조사체계 구축 필요

ㅇ 인명피해 발생시 경찰수사가 이루어지고, 화재의 경우 소방기관에서 별도조사를 하고 있어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중요

2) 추진내용

ㅇ 철도사고 조사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철도사고 조사에 필요한 현장조사․증거보존 등 조사기법에 대한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 사고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의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국제 세미나 참석

ㅇ 철도사고 조사업무 지침서 발간

- 철도사고 종류별 조사방법 및 질문조서 작성요령 등 사고조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사지침서 개발

ㅇ 철도사고의 조사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및 자료공유 등 사실조사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와 협조체계 구축

- 철도운영기관들의 자체조사업무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사고조사관련 세미나 개최 정례화

3) 기대효과

ㅇ 과학적 철도사고 조사 및 정확한 철도사고 원인규명 기대

4) 추진일정

ㅇ 철도사고 조사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2006～2010

ㅇ 철도사고 조사업무 지침서 개발 : 2006

ㅇ 철도사고의 조사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 2006～2010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사고조사관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	182	87	87	82	82	520
ㅇ사고조사 지침서 개발	-	300	-	-	-	-	300
합 계	-	482	87	87	82	82	820

5-2		철도사고의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1)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사고 분류기준이 운영기관마다 상이하고, 사고분류체계의 단순성 및 중복성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원인분석 부족

-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 운행장애 원인중 30%이상이 외부적 요인으로 분류․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곤란

【표 5-26】 최근 5년간 철도 운행장애 발생원인(철도공사)

구분	합계	취급부주의	차량경함	시설전기결함	외부요인
발생건수	2,238	390	899	260	689
(%)	100%	17.4%	40.2%	11.6%	30.8%

ㅇ 철도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열차운행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정보기록장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 마련 필요

- 차량에 장착된 운행기록장치의 경우 내용․판독방법 등이 장치마다 상이하여 분석비용이 과다발생 및 정확한 판독이 곤란

2) 추진내용

ㅇ 철도사고 통계분석 프로그램 개발

- 철도사고 정보의 정확한 기록․관리를 위해 사고통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고원인 분석결과를 공유하여 안전정책 수립시 활용

ㅇ 열차운행관련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 운행하는 모든 열차에 기록장치를 장착토록 하고, 열차충돌․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기록장치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ㅇ 철도사고 백서 발간

- 국내외 철도사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철도 관련기관 및 부서의 안전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철도사고 백서 발간

3) 기대효과

ㅇ 통계중심의 과학적 사고기록관리로 실효성있는 안전정책 개발

ㅇ 기록장치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으로 재발방지 가능

4) 추진일정

ㅇ 철도사고 통계분석 프로그램 개발 : 2006～2007

ㅇ 열차운행관련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 2006～2008

ㅇ 철도사고 백서 발간 : 2007～2010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통계분석 프로 그램 개발	-	1,400	1,400	-	-	-	2,800
ㅇ철도사고백서 발간	-	-	100	100	100	100	400
합 계	-	1,400	1,500	100	100	100	3,200

5-3		사고수습․복구 등 위기관리 능력 향상

1)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사고 발생시 현장에서의 초동조치 미흡으로 2차 사고발생 및 피해가 확산되거나 사고복구가 지연되는 사례 발생

- 비상상황시에 대비한 철도분야별 업무매뉴얼이 미흡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현장활용도 저하

ㅇ 사고발생시 인명구조대․구급병원․경찰 등 사고수습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신속한 구조활동 어려움

- 군․경찰, 구조대 등 유관기관의 구조활동과 사고복구 장비를 운영하는 철도운영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필요

ㅇ 지진․테러 등 재난발생으로 철도교통관제시스템의 사용불능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막대한 물류 피해 발생 우려

2) 추진내용

ㅇ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 및 현장운영

- 화재․폭발․열차탈선 등 유형별 비상상황에 대비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

- 철도운영기관 등 소속별 및 직무별로 세부 매뉴얼을 수립하여 비상시 적용이 가능토록 현장 배치․운용

ㅇ 철도현장내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 유사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철도운영 기관별 자체 사고복구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실시 결과를 보완, 사고대비능력 강화

ㅇ 사고대비 예비 관제시스템 구축

- 철도교통관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고 등 유사시 대비하여대전지역내 예비 철도교통관제시스템을 구축

- 예비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관제설비 기능 정지시에도 철도수송통제 시스템의 정상기능 확보

3) 기대효과

ㅇ 철도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ㅇ 철도사고 발생시 구조․구급 활용의 효율성 제고

4) 추진일정

ㅇ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 및 현장운영 : 2006～2010

ㅇ 철도현장내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 2006～2010

ㅇ 사고대비 예비 관제시스템 구축 : 2006～2009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예비관제시스템 구축	700	6,000	9,500	9,500	6,600	-	31,600

5-4		철도테러 대비 보안관리체계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테러의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사전 테러징후를 감지하기 어려워 테러발생시 대량피해가 우려

* 최근 국제적으로 발생한 철도테러 피해

․ ‘04년3월11일 스페인 열차폭탄테러 발생(190명 사망, 1,800명부상)

․ ‘05년7월7일 영국 지하철․버스 폭탄테러 발생(58명 사망, 수백여명 사상)

ㅇ 군․경찰 등 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방활동과 테러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비대책 필요

2) 추진내용

ㅇ 테러 예방(예방․저지․차단 등)을 위한 보안장비 개선

- 철도테러 대비책으로 추진중인 승강장내 쓰레기통 제거 및 투명재질 교체사업과 CCTV 등 보안감시시설 설치 지속 추진

ㅇ 테러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안관리 효율화

- 역구내 취약개소에 테러 감시요원을 증원하고, 폭발물에 의한 피해최소화를 위해 방폭가방 등 폭탄테러 안전장비 비치․운영

- 테러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군․경, 국정원 등 대테러 유관기관간 긴밀한 연락․공조체계 구축

3) 기대효과

ㅇ 철도테러 사전 예방 및 피해발생시 최소화

4) 추진일정

ㅇ 테러 예방을 위한 테러대책 수립․운영 : 2006～2010

ㅇ 테러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안관리의 효율화 : 2006～2010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테러대응장비 도입	-	56	23	23	18	27	147

5-5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ㅇ ‘04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철도 교통문화지수에 의하면

- 열차의 안전시설 이용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소화기 사용법은 41.7%, 비상인터폰 사용법은 17.1%, 열차탈출방법은 16.9%만이 인지

- 특히 일본과의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19.6%, 일본은 22.0%가 비상시위기대처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필요

【표 5-27】 한국과 일본의 위기대처법 등 인지도 비교자료

구분	안전시설 인지	소화기사용법	인터폰사용법	열차탈출방법	비상통로위치	위기대처인지
한국	26.4	41.7	17.1	16.9	12.9	19.6
일본	41.5	31.7	29.3	22.0	12.2	22.0

* 철도교통문화지수 조사보고서(교통안전공단/ ‘04.12)

ㅇ 철도사고 발생시 철도이용자들의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응이 필요하나 비상조치요령 등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여 사고발생시 피해 확대

* 대구지하철화재 참사시(‘03.2.18) 열차내 탈출방법․비상통로 이용 등 비상조치요령에 익숙치 않아 대량 피해 발생(192명 사망)

2) 추진내용

ㅇ 매스컴을 통한 대국민 홍보 확대

- TV․라디오․교통방송 등 방송과 신문을 통한 철도안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광고 전광판 등 홍보매체 활용 다양화

- 무단횡단 등 공중사상사고가 잦은 지역의 학교 및 시민단체 등을 방문하여 안전문화 계도활동 시행

ㅇ 철도안전 체험관 설치 등 현장교육 강화

- 열차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탈출방법 등을 모의 체험할 수 있는 철도 안전 체험관을 설치하여 대 국민 홍보 강화

- 철도건널목 사고등 사고상황 재현을 통해 철도사고의 위험성 전파

ㅇ 철도사고 전시회․문예활동 강화

-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철도사고 위험성을 알리는 전시회 및 문예활동을 추진하여 올바른 지식 습득과 안전습관 형성

3) 기대효과

ㅇ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 향상

4) 추진일정

ㅇ 매스컴을 통한 대국민 홍보 확대 : 2006～2010

ㅇ 철도안전 체험관 설치 등 현장교육 강화 : 2008～2010

ㅇ 철도사고 전시회․문예활동 강화 : 2006～2010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대국민홍보 확대	150	270	262	224	216	217	1,189
ㅇ철도안전 체험 관 설치	150	-	-	2,000	5,000	3,000	10,000
합 계	30	270	262	2,224	5,216	3,217	11,189

6. 철도안전 선진기술 개발 및 연구 진흥

6-1. 인적 위험요소 관리기술 개발

ㅇ 안전업무종사자 인적관리 및 업무적성 평가기준 개발

ㅇ 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체계 구축

6-2. 철도시설․차량 안전성 향상기술 개발

ㅇ 철도차량 및 시설 안전기준 및 체계 구축 연구

ㅇ 열차제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안전기준 및 체계구축 연구

ㅇ 건널목 지능화를 통한 안전성향상 기술 개발

6-3. 철도 운행환경 안전관리기법 개발

ㅇ 철도안전 정보지원 시스템 개발․운영

ㅇ 사고시 피해저감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개발

ㅇ 고속철도 성능기준 및 안전체계 기술개발

6-4. 중대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저감기술 개발

ㅇ 철도사고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ㅇ 충돌․탈선․화재 안전도 평가 및 피해저감기술 개발

6-1		인적 위험요소 관리기술 개발

1)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종사자의 정확한 적성평가에 따른 업무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방지를 위한 인적 위협요소의 효과적 관리 미흡

- 기관사 및 관제사 등 철도종사자의 체계적인 직무분석과 인적오류에 대한 연구부족으로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발생 매커니즘 규명에 한계

ㅇ 사고경험이 없는 종사자의 경우 비상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곤란하여 모의상황에서의 대처훈련이 필요

- 열차사고시  인명구조․대피안내 등 비상조치를 수행하는 기관사 및 승무원의 비상대응능력이 미흡시 대형사고 및 피해확산 우려

2) 추진내용

ㅇ 안전업무종사자 인적관리 및 업무적성평가 기준개발 연구

- 기관사․관제사 등 안전업무 종사자의 인적오류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할 수 있는 기준 및 지침개발

- 안전업무 종사자의 업무적성, 피로․스트레스 및 비상대응능력에 대한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개발

ㅇ 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체계 구축 연구

- 열차탈선․화재사고 등 철도사고를 모델링하여 비상상황을 가정하여  기관사의 운전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시뮬레이터 개발

- 국제 산업표준 기반의 철도모의훈련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안전업무종사자의 인적오류 분석 및 개선기법 개발

3) 기대효과

ㅇ 안전업무 종사자의 위기관리 능력향상을 통한 사고피해 감소

ㅇ 안전업무 종사자의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사고예방

4) 추진일정

ㅇ 종사자 인적관리 및 업무적성 평가 기준개발 : 2006～2007

ㅇ 안전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체계 구축 : 2006～2009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적성 평가기준 개발	500	800	800	-	-	-	1,600
ㅇ교육훈련체계 구축	600	1,200	1,500	1,800	2,000	-	6,500
합 계	1,100	2,000	2,300	1,800	2,000	0	8,100

6-2		철도시설 ․ 차량의 안전성 향상기술 개발

1) 현황 및 필요성

ㅇ 고속화에 따른 철도 운행여건의 변화는 철도시스템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므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전기준 개발과 현장적용 필요

- 국제철도 연결에 대비하여 철도시설 및 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필요

ㅇ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종 열차제어시스템의 개선과 철도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기법 도입 필요

- 장대터널․교량․지하구간이 증가하고 있어 제반 시설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기술 필요

- 현재 철도사고의 대부분이 철도건널목에서 발생하고 있어 철도건널목 시설의 지능화를 통한 사고예방 및 피해 저감 방안 마련이 시급

2) 추진내용

ㅇ 철도시설․차량 안전기준 및 체계 구축

- 철도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주요 시설물(선로구축물, 건널목, 전기/신호 설비) 및 설비간 인터페이스 안전기준 작성

- 차량의 차축결함․차체강도․내장재 재료 등 분야별(장치별) 안전기준과 차량별(기관차/객차/화차/전동차) 안전기준 개발

ㅇ 열차제어시스템 안전성능 향상 및 평가기술 개발

- 제어시스템 및 핵심 S/W 안전성평가, 사고방지열차제어 시스템 시험기 개발을 통한 신뢰성 검증

ㅇ 철도건널목 지능화를 통한 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기술 개발

- 건널목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차량 운전자 진입경고 장치 및 인접교차로 신호체계 연동기술 개발, 열차제어장치와 연계한 안전확보 기술 연구 등

3) 기대효과

ㅇ 철도차량의 안전기준 확보를 통한 철도차량의 안전인증 기반 확보

ㅇ 건널목 및 화재안전을 포함한 철도시설 안전확보의 기반 확보 등

4) 추진일정

ㅇ 철도차량 및 시설 안전기준 및 체계 구축 : 2006～2007

ㅇ 열차제어 시스템 안전성능 평가기술개발 : 2006～2009

ㅇ 철도건널목 지능화로 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기술개발 : 2006～2009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차량 및 시설 안전기준 마련	1,400	1,600	1,500	-	-	-	3,100
ㅇ열차제어시스 템 평가기술	600	1,500	1,700	1,400	1,300	-	5,900
ㅇ철도건널목 지능화	300	400	500	700	300	-	1,900
합 계	2300	3,500	3,700	2,100	1,600	0	10,900

6-3		철도 운행환경 안전관리기법 개발

1) 현황 및 필요성

ㅇ 종사자․차량 등 분야별․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철도안전관련 정보를 철도안전법(71조)에 의해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ㅇ 철도사고 등 비상상황시 종사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비상조치가 미흡하여 사고피해가 증가하거나 2차 사고 발생

- 사고피해 저감을 위해 중대한 사고를 유형화하여 철도안전법(8조)에 의한 비상대응절차 개발 필요

ㅇ 고속철도 도입으로 고속차량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고속차량 구조․안정성․정비체계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필요

2) 추진내용

ㅇ 철도안전 정보지원 시스템 개발․운영

- 종사자의 적성검사․교육훈련 정보와 철도차량의 품질인증․성능시험․제작검사․정밀진단 등 안전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철도사고 통계 등 안전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안전개선 대책 수립 및 안전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체계 반영

※ 철도안전 정보 종합관리 위탁수행시 관련 시스템 구축(교통안전공단)

ㅇ 사고시 피해저감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개발

- 철도사고/장애 DB 및 분석시스템 개발을 위한 철도사고를 유형화한사고분류체계 구축

- 철도사고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사고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비상대응절차를 수립 및 현장 보급

ㅇ 고속철도의 성능기준 및 안전체계 연구

- 고속철도의 신뢰성 향상과 및 안전성능향상을 위해 차량 성능분석을 통해 각종 성능기준 및 안전 정비체계 마련

3) 기대효과

ㅇ 철도안전정책의 효율적 의사결정 지원으로 정책의 효과성 증대

ㅇ 체계적인 사고대응 체계 수립을 통한 사고피해 경감

4) 추진일정

ㅇ 철도안전 정보지원 시스템 개발․운영 : 2006～2009

ㅇ 사고시 피해저감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개발 : 2006～2007

ㅇ 고속철도 성능기준 및 안전체계 기술개발 : 2006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안전정보지원 시스템개발･운영	700	1,000	1,200	2,000	800	-	5,000
ㅇ비상대응체계 개발	700	1,500	1,000	-	-	-	2,500
ㅇ고속철도 성능 기준 등 개발	430	-	-	-	-	-	0
합 계	1,830	2,500	2,200	2,000	800	-	7,500

6-4		중대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저감기술 개발

1)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의 고속화․대량수송․지하구간/교량구간의 증가 등 대형 사고발생 위협요소가 증가하는 추세

- 철도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예산투자 등 안전정책이 집중되어야 하나 위험수준을 정량화하지 못해 효율적인 투자 미흡

ㅇ 화재․충돌․탈선․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도차량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필요

-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이후 효율적 대응을 통한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기술 개발 필요

2) 추진내용

ㅇ 철도사고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 철도사고를 발생시키는 모든 위험요원을 분석하여 중대한 철도사고의 시나리오 개발 및 위험요인 추적관리

- 사고 유형별 발생빈도 및 사고피해도 예측기법을 개발하고, 위험도 평가결과에 기반한 안전개선 투자 우선순위 도출

ㅇ 충돌․탈선․화재에 대한 안전도 평가 및 피해저감기술 개발

- 충돌시 여객 생존가능성 확보방안․사고예측기술․안전도 설계 표준모델 및 지침 등 개발

- 차량결함․레일절손․자연재해 등에 의한 탈선위험 감시․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량․터널․역사에서의 화재안전성 예측기법을 개발

- 충돌․탈선․화재 등 중대사고 상황을 실규모 수준에서 시험할 수 있는 안전설비 연구 및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3) 기대효과

ㅇ 기존에 발생하지 않은 새로운 위험사건에 대한 사전예방 기술 확보

ㅇ 철도사고 위험도의 정량적 평가를 통한 선진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4) 추진일정

ㅇ 철도사고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 2006～2009

ㅇ 충돌․탈선․화재에 대한 안전도 평가 및 피해저감기술 개발 :

2006～2009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과제명	‘05년	투자계획(‘06～’10)
		‘06	‘07	‘08	‘09	‘10	계
ㅇ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900	1,300	1,000	800	800	-	3,900
ㅇ충돌안전도 평 가기술 등	2,700	13,800	15,800	11,700	5,700	-	47,000
합 계	3,600	15,100	16,800	12,500	6,500	-	50,900

제6장 투자 및 재원확보 방안

제6장
투자 및 재원확보 방안
	1. 철도안전 투자재원 확보방안 2. 연도별 투자계획

제6장. 투자 밎 재원확보

1. 투자 계획

ㅇ 2006～2010년간『철도안전종합계획』 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소요액은 총 5,019,676백만원

ㅇ 중점추진 과제별 세부사업내용 및 투자액

(단위:백만원)

중점추진 과제	세부 사업 내용	투 자 액
합 계		5,019,976
ꊱ 철도종사자의 자질항샹 및 근무 환경 개선	ㅇ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행체계 구축	1,000
	ㅇ산･학･연 연개 프로그램 개발	300
	ㅇ철도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400
	ㅇ산업현장 안전진단시스템 개발	2,000
	ㅇ안전시설 개량 및 보호장비 개발	60,111
ꊲ 철도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ㅇ건널목 입체화	238,000
	ㅇ건널목 보안설비 확충	16,007
	ㅇ승강장 안전설비 확충	1,099,601
	ㅇ선로변 울타리 및 감시설비 확대	27,300
	ㅇ지하역사 방재설비 확대	61,420
	ㅇ터널방재설비 보강	176,257
	ㅇ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개량	107,893
	ㅇ철도교량 감시시스템 구축	5,000
	ㅇ지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1,963
	ㅇ노후시설물 교체 및 개량	739,188
	ㅇ안전진단 시행 및 보수장비 도입	202,651
중점추진 과제	세부 사업 내용	투 자 액
ꊳ 철도차량의 안전성 제고	ㅇ노후 차량 교체	1,012,067
	ㅇ차량 개량 및 성능개선	776,499
	ㅇ철도차량 내장재 교체	79,833
	ㅇ다자간 무선통신망 구축	141,129
	ㅇ정비시설 및 장비 현대화	101,957
ꊴ 예방중심의 철도 안전관리체계 강화	ㅇ종합안전심사 시행	1,500
	ㅇ철도보호지구 지정 및 관리	40,000
	ㅇ위험물 운송시스템 안전체계 구축	700
	ㅇ철도용품 표준화	2,844
ꊵ 철도사고 조사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ㅇ사고조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520
	ㅇ철도사고 조사업무 지침서 개발	300
	ㅇ통계분석 프로그램 개발	2,800
	ㅇ철도사고 백서 발간	400
	ㅇ사고대비 예비 관제시스템 구축	31,600
	ㅇ테러장비 도입	147
	ㅇ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1,189
	ㅇ철도안전 체험관 설치	10,000
ꊶ 철도안전 선진 기술개발 및 연구 진흥	ㅇ적성평가기준 개발	1,600
	ㅇ교육훈련체계 구축	6,500
	ㅇ차량 및 시설 안전기준 및 체계 구축	4,100
	ㅇ열차제어시스템 평가기술	5,900
	ㅇ건널목 지능화 안전성 향상기술개발	1,900
	ㅇ철도안전 정보지원 시스템 개발･운영	5,000
	ㅇ사고시 피해저감 비상대응체계 개발	2,500
	ㅇ철도사고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3,900
	ㅇ충돌․탈선․화재 피해저감기술 개발	47,000

2. 재원확보 계획

가. 기본방향

ㅇ 철도구조개혁에 따라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는 매년 안정적으로 정부예산으로 확보

ㅇ 철도종사자 교육훈련과 철도기반시설 및 차량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소관사업의 투자재원은 해당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자체 조달

ㅇ 철도사고와 투자규모의 상관관계를 고려, 매년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적정투자 규모를 확보

나. 투자재원 확보방안

ㅇ 일반철도 시설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위해 정부의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정부예산을 적기 확보

- 철도내장재 교체사업 등 안전 확보가 시급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철도운영기관의 재정상황을 감안, 정부 재정지원 확대

ㅇ 도시철도의 경우 기반시설 및 운영관련 안전투자 사업 소요재원은 해당 지자체와 철도운영기관에서 자체 조달

- 승강장 스크린도어시설 등 안전설비 투자와 부대사업을 접목할 수 있는 부문의 경우 민자유치 등 민간재원 확보

ㅇ 철도안전기준 강화 및 철도산업 확대에 따라 증가되는 안전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과목 조정

- 철도안전 영역의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발굴 다각화 등 철도운영기관의 안전투자 규모를 자체예산의 3%이상 유지

다. 재원확보 계획

□ 재원 확보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5,019,976	1,018,602	1,116,134	1,087,926	1,018,759	778,555
정부(출연금등)	1,170,768	248,770	258,769	244,783	217,870	200,576
철도운영기관등	3,849,208	769,832	857,365	843,143	800,889	577,979

□ 연차별 재원확보

(단위:백만원)

세부 사업 내용	소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5,019,976	1,018,602	1,116,134	1,087,926	1,018,759	778,555
ㅇ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행체계 구축	1,000	200	200	200	200	200
ㅇ산･학･연 연개 프로그램 개발	300	-	-	100	100	100
ㅇ철도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400	-	100	100	100	100
ㅇ산업현장 안전진단시스템 개발	2,000	-	-	1,000	1,000	-
ㅇ안전시설 개량 및 보호장비 개발	60,111	9,050	15,327	15,612	9,905	10,217
ㅇ건널목 입체화	238,000	40,000	49,500	49,500	49,500	49,500
ㅇ건널목 보안설비 확충	16,007	3,015	3,105	3,199	3,295	3,393
ㅇ승강장 안전설비 확충	1,099,601	257,718	257,845	269,692	157,132	157,214
ㅇ선로변 울타리 및 감시설비 확대	27,300	12,200	10,300	4,800	-	-
ㅇ지하역사 방재설비 확대	61,420	22,969	22,325	6,667	5,291	4,168
ㅇ터널방재설비 보강	176,257	37,012	33,225	37,034	28,324	40,662
ㅇ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개량	107,893	22,085	21,882	20,811	21,326	21,789
ㅇ철도교량 감시시스템 구축	5,000	-	-	1,100	1,900	2,000
ㅇ지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1,963	646	-	450	450	417
ㅇ노후시설물 교체 및 개량	739,188	121,272	139,376	147,846	161,933	168,761
ㅇ안전진단 시행 및 보수장비 도입	202,651	38,561	50,825	32,074	38,161	43,030

세부 사업 내용	소계	2006	2007	2008	2009	2010
ㅇ노후 차량 교체	1,012,067	168,947	206,870	259,806	323,068	53,376
ㅇ차량 개량 및 성능개선	776,499	124,618	127,960	154,761	171,145	198,015
ㅇ철도차량 내장재 교체	79,833	64,833	15,000	-	-	-
ㅇ다자간 무선통신망 구축	141,129	56,225	65,370	9,422	5,128	4,984
ㅇ정비시설 및 장비 현대화	101,957	15,007	31,100	22,550	17,000	16,300
ㅇ종합안전심사 시행	1,500	300	300	300	300	300
ㅇ철도보호지구 지정 및 관리	40,000	-	20,000	20,000	-	-
ㅇ위험물 운송시스템 안전체계 구축	700	300	400	-	-	-
ㅇ철도용품 표준화	2,844	536	552	568	585	603
ㅇ사고조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520	182	87	87	82	82
ㅇ철도사고 조사업무 지침서 개발	300	300	-	-	-	-
ㅇ철도안전 정보지원 시스템 개발･운영	2,800	1,400	1,400	-	-	-
ㅇ철도사고 백서 발간	400	-	100	100	100	100
ㅇ사고대비 예비 관제시스템 구축	31,600	6,000	9,500	9,500	6,600	-
ㅇ테러장비 도입	147	56	23	23	18	27
ㅇ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1,189	270	262	224	216	217
ㅇ철도안전 체험관 설치	10,000	-	-	2,000	5,000	3,000
ㅇ적성평가기준 개발	1,600	800	800	-	-	-
ㅇ교육훈련체계 구축	6,500	1,200	1,500	1,800	2,000	-
ㅇ차량 및 시설 안전기준 및 체계 구축	3,100	1,600	1,500	-	-	-
ㅇ열차제어시스템 평가기술	5,900	1,000	2,200	1,400	1,300	-
ㅇ건널목 지능화 안전성 향상기술개발	1,900	400	500	700	300	-
ㅇ철도안전 정보지원 시스템 개발	5,000	1,000	1,200	2,000	800	-
ㅇ사고시 피해저감 비상대응체계 개발	2,500	1,500	1,000	-	-	-
ㅇ철도사고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3,900	1,300	1,000	800	800	-
ㅇ충돌･탈선･화재 피해저감기술 개발	47,000	6,100	23,500	11,700	5,700	-

제7장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집행 관리

제7장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집행 및 관리
	1. 계획의 수립 및 집행절차 2. 추진체계 역할분담 3. 계획의 집행력 확보 4. 상위계획과의 조정기능 강화

제7장.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집행 및 관리

1. 계획의 수립 및 집행절차

ㅇ 철도안전 분야에 대한 실효성있는 계획추진체계를 구축․시행

종합계획수립절차
시행계획수립절차

	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 건교부장관
			자료요구 건교부→지자체/운영기관등
	종합계획시안 작성 건교부장관
			시안 사전협의 건교부↔관계기관
	종합계획안 제출 건교부장관
	철도산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건교부장관
	고시․통보 건교부→관계기관
	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건교부장관	*종합계획 확정후
	시행계획시안 작성 건교부․지차체․운영기관등
			수정보완 요구 건교부(철도안전과)
	시행계획안 제출 지자체/운영기관등→건교부
		*매년 10월말까지 NO
			시행계획 검토 건교부(철도안전과)
		OK
	시행계획 확정
	추진실적 제출 지자체/운영기관등→건교부	*익년도 2월말까지

2.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가. 주체별 철도안전의 책무

ㅇ 국가와 지자체는 철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사고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노력 필요

-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투자 등 철도운영기관의 막대한 비용부담에 대하여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노력

ㅇ 철도시설 및 운영기관에서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해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조

- 철도운영기관 등은 비상시 승객안전을 우선시 하여 인명피해 등 사고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나. 사업계획별 주관․관계기관 역할분담

ㅇ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철도관련 조직간 유기적 역할분담 필요

【표 5-28】 철도안전관리 과제분야별 관계기관의 역할분담(주관 : ◎, 보조 : ◇)

구 분	건교부	지자체	교통안전 공단	시설공단	철도공사	도시철도 운영기관	연구기관
철도종사자 안전관리	◎		◎	◎	◎	◎	◇
철도안전시설 확충	◎	◇	◇	◎	◇	◇	◇
철도차량의 안전성	◎	◇	◇	◇	◎	◎	◇
철도안전관리체계	◎		◎	◇	◇	◇	◇
사고조사 및 위기관리	◎	◇	◇	◇	◇	◇	◇
철도안전 기술개발	◎		◇	◇	◇	◇	◎

3. 계획의 집행력 확보

가. 안전목표 및 세부 정책지표 설정

ㅇ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획 수립시 분야별 철도사고 감소목표 등 안전정책 목표를 설정․제시하여 계획의 기관별 추진의지 제고

- 분야별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평가기준도 사전 설정하여 가시적인 효과 제고

ㅇ 안전목표과 기관별 목표를 연계하여 설정하고, 추진과제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활용

나. 종합안전 심사․평가 요소로 활용

ㅇ 행정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운영기관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하여 종합안전심사제도 도입시 중점추진과제를 심사요소로 활용

- 매 2년마다 철도안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부처 공무원 공동으로 심사반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철도운영기관별 안전실태 심사․평가

ㅇ 철도종합안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의 집행실태에 대해 평가

다. 계획 및 대책 점검

ㅇ 철도시설․차량 개선 등 지속적인 안전투자가 필요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추진상황 점검

- 특히, 대형사고 발생시 사후조치 및 개선사항 등을 확인․점검

ㅇ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수시 안전관리 점검

4. 상위계획과의 조정기능 강화

가. 국가안전관리계획

ㅇ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재산및안전관리기본법)’은 5년마다 각 부처안을 종합하여 정부(국무총리)가 수립하는 계획으로 안전의 최상위 계획

ㅇ 안전관리계획에는 재난관리체계, 재난대책사업, 재난관리 평가 및 개선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철도안전종합계획과 일부 중복

* ‘재난’은 재해 및 교통사고(철도재난) 등 피해발생에 대한 포괄적 개념

- 철도안전종합계획은 철도안전의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세부대책까지 고려하게 되어 철도안전의 체계적 관리에 효율적

나. 교통안전계획

ㅇ 교통안전계획은 모든 교통수단에 대하여 교통부문만 대상으로 한 기본계획인 반면, 철도안전종합계획은 철도만을 대상으로 한 종합계획

- 철도안전종합계획은 교통안전의 하위계획이면서, 재해안전․일반재난안전을 다루는 철도안전 부문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성격

ㅇ 철도안전종합계획은 철도안전에 관하여 교통안전계획보다 더욱 광범위한 내용을 수록하여 국가․철도사업자 등의 안전책무 포괄․반영

다. 기타 안전계획

ㅇ 산업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장기기본계획(산업안전보건법)’, 공공시설물 및 주요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주요내용 반영

ㅇ 개별법에서 시행중인 사항은 철도안전종합 시행계획에서 인용하여 반영

[참고]

참고 자료

철도안전 관련 상위계획과의 비교

구 분		국가안전관리계획	교통안전계획	철도안전종합계획
법적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2조)	교통안전법(14조)	철도안전법(5조)
수립 주체	기본	국무총리	국무총리	건교부장관
	시행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단체	중앙부처, 지자체	건교부장관, 지자체 운영자, 시설관리자
수립주기		5년(`05-`09)	5년(`02-`06)	5년(`06-`10예정)
계획대상		재해, 교통, 통신, 금융, 의료, 해외재난 등	도로, 철도, 항공, 해양	철도(고속/일반/지하철)
철도부문 계획범위		재난(중대한 운전사고)	운전사고, 재해	운전사고, 재해, 안전사고, 테러, 환경문제 등
계획수립 체 계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상황별 추진사항 수립	․안전목표 및 분야별 과제 제시	․비젼/목표/정책지표 및 세부추진과제 제시
수립절차		․지침마련 ․소관별 계획안작성 ․분야별 분과위 심의 ․중앙안전관리위 심의 ․계획확정, 공고	․지침마련 ․소관별 계획안작성 ․관계기관 의견조회 ․교통안전실무위 심의 ․교통안전정책위 심의 ․국무회의 심의 ․계획확정, 공고	․지침마련 ․기관별 계획안작성 ․관계기관 의견조회 ․철도산업발전위 심의 ․계획확정, 공고
주요내용		․재난관리체계 ․중장기 재난대책사업 ․재난정보관리체제 ․재난관리 과학기술연구발전 ․재난관리체계의 전산화 계획 ․재난관리의 평가/개선	․교통시설 안전성 확보 ․차량등 대체․정비 및 검사와 구조개선 ․교통안전 교육․계몽․ 지도 및 단속 ․위험물의 안전수송시책 ․종사원 수급과 근무개선 ․긴급구조․응급처치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 보장 ․기타 필요한 시책	․철도안전목표/추진방향 ․철도시설 확충․개량 ․철도차량 정비․점검 ․철도안전의 제도개선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철도종사자의 교육훈련 ․철도안전기술개발 ․철도사고 조사체계 ․전문연구기관 육성 등

【첨부】77개 세부과제 추진일정

제 1 분야 : 철도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27대 중점과제	77개 세부과제	추진기간	주 관
1-1 철도운전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ㅇ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 관리체계 구축․시행	‘06～‘10	․건교부 (철도안전팀) ․교통안전공단
	ㅇ 기관사의 승무적합성 검사 내실화	‘06～‘10	․건교부 (철도안전팀) ․철도운영기관
	ㅇ 사고경력자 및 초급경력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06～‘10	․철도운영기관
1-2 철도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상 시스템 구축	ㅇ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프로그램 개발	‘08～‘10	․건교부 (철도안전팀) ․철도운영기관
	ㅇ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육성․지원	‘08～‘10	․건교부 (철도안전팀)
	ㅇ 철도시설․차량 분야 전문인력 자격제 시행	‘06～‘10	․건교부 (철도안전팀)
1-3 철도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안전의식 확립	ㅇ 철도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침 마련	‘06	․건교부 (철도안전팀)
	ㅇ 철도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07～‘10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센타) ․철도기술연구원
	ㅇ 철도교통관제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평가제 도입	‘06～‘10	․건교부 (철도안전팀)
	ㅇ 철도운영기관 및 종사자의 안전활동 역량 강화	‘06～‘10	․건교부 (철도안전팀)
1-4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ㅇ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 안전진단시스템 개발	‘08～‘09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센타)
	ㅇ 안전시설 개량 및 보호장비 개발･ 보급	‘06～‘10	․철도시설공단 ․철도운영기관
	ㅇ 열차운행선 공사사고의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06～‘09	․철도시설공단 ․철도운영기관
제 2 분야 : 철도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27대 중점과제	77개 세부과제	추진일정	주 관
2-1 철도건널목 입체화 및 안전관리 강화	ㅇ 사고근절을 위해 철도건널목 입체화 지속 추진	‘06～‘10	․철도시설공단 ․해당 지자체
	ㅇ 철도건널목 보안설비 확충 및 개선	‘06～‘10	․철도시설공단
	ㅇ 건널목 입체화 확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06	․건교부 (철도안전팀)
2-2 승강장 스크린 도어 등 안전 설비 확대	ㅇ 승강장 스크린도어․안전펜스 등 안전설비 확충	‘06～‘10	․철도시설공단 ․철도운영기관
	ㅇ 선로변 울타리 설치 및 감시설비 확대	‘06～‘08	․철도시설공단
2-3 지하역사 및 터널내 방재설비 개선	ㅇ 지하역사내 송수관등 소방설비 설치 확대	‘06～‘10	․철도시설공단 ․철도운영기관
	ㅇ 터널 방재설비 보강계획 수립･시행	‘06～‘10	․철도시설공단 ․철도운영기관
2-4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개량 및 방재시스템 구축	ㅇ 재해예방을 위한 철도시설물 개량	‘06～‘10	․철도시설공단 ․철도운영기관
	ㅇ 재해대비 철도교량감시시스템 구축	‘08～‘10	․철도시설공단
	ㅇ 지진 조기감지･경보시스템 구축	‘06～‘10	․철도시설공단
2-5 노후시설 개량 및 시설물 안전관리 효율화	ㅇ 선로 등 노후시설물 교체･개량 지속 시행	‘06～‘10	․철도시설공단 ․철도운영기관
	ㅇ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장비 도입 확대	‘06～‘10	․철도시설공단 ․철도운영기관
	ㅇ 철도시설 점검 및 보수관리 체계화	‘06～‘10	․철도시설공단 ․철도운영기관
제 3 분야 : 철도차량의 안전성 제고
27대 중점과제	77개 세부과제	추진일정	주 관
3-1 철도차량의 안전기준 및 평가절차 정비	ㅇ 철도차량 안전기준 항목별 세부기준 정비	‘06～‘10	․건교부 (철도산업팀)
	ㅇ 철도차량 안정성 검증 절차 마련	‘07～‘10	․건교부 (철도산업팀)
	ㅇ 철도차량 위험도 분석･평가 절차 시행	‘07～‘10	․건교부 (철도산업팀)
3-2 철도차량의 현대화 및 성능개선	ㅇ 노후 철도차량 교체계획 수립･시행	‘06～‘10	․철도운영기관
	ㅇ 철도차량 개량 및 성능개선사업 추진	‘06～‘10	․철도운영기관
3-3 철도차량의 방재기능 강화	ㅇ 철도차량 내장재 교체 등 방재사업 지속 추진	‘06～‘10	․건교부(철도산 업팀, 도시철도팀) ․철도운영기관
	ㅇ 철도차량 방재성능 기준 마련･적용	‘06～‘10	․건교부 (철도산업팀)
	ㅇ 역무실․관제실 및 열차간 다자간 통신망 구축	‘06～‘10	․철도시설공단 ․철도운영기관
3-4 철도차량의 안전성 검증체계 구축	ㅇ 철도차량 운행전 성능시험 제도 시행	‘06～‘10	․건교부 (철도산업팀)
	ㅇ 철도차량 제작시 제작검사 제도 시행	‘06～‘10	․건교부 (철도산업팀)
	ㅇ 노후 철도차량 운행시 정밀진단 의무화	‘06～‘10	․건교부 (철도산업팀)
	ㅇ 철도차량 안전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고시	‘06～‘10	․건교부 (철도산업팀)
3-5 철도차량 유지보수의 과학화･체계화	ㅇ 철도차량 유지보수계획 수립 의무화	‘06～‘10	․건교부 (철도산업팀)
	ㅇ 차량검수시설 보강 및 검수장비 현대화	‘06～‘10	․철도운영기관
	ㅇ 통계 기반의 차량 관리 및 예방정비 체계 구축	‘06～‘10	․철도운영기관
	ㅇ 철도차량 주요 부품 품질확보계획 마련․시행	‘06～‘10	․철도운영기관
제 4 분야 : 철도 안전관리체계 강화
27대 중점과제	77개 세부과제	추진일정	주 관
4-1 철도종합안전 심사체계 구축	ㅇ 안전심사 기준 등 시행체계 마련	‘06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센타)
	ㅇ 심사반 구성 및 전문성 확보	‘06～‘10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센타)
	ㅇ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마련	‘06	․건교부 (철도안전팀)
4-2 철도보호지구 및 종합시험운행 제도 개선	ㅇ 철도보호지구 정비 및 지정･고시	‘06～‘08	․건교부 (철도안전팀) ․철도시설공단
	ㅇ 철도종합시험운행절차 도입･시행	‘06～‘10	․건교부 (철도안전팀)
4-3 철도위험물 안전 운송체계 선진화	ㅇ 위험물 안전운송시스템 구축	‘06～‘08	․건교부 (철도안전팀)
	ㅇ 위험물 철도운송 안전기준 마련	‘06～‘08	․건교부 (철도안전팀)
	ㅇ 위험물 철도운송사고 평가시스템 개발	‘06～‘07	․건교부 (철도안전팀)
4-4 철도용품 표준화 및 품질인증제도 시행	ㅇ 철도용품의 표준화 추진	‘06～‘10	․건교부 (철도산업팀)
	ㅇ 철도용품 품질인증제 시행체계 구축	‘06～‘10	․건교부 (철도산업팀)
	ㅇ 표준화․품질인증 심의기구 구성․ 운영	‘06～‘10	․건교부 (철도산업팀)
제 5 분야 : 철도사고 조사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27대 중점과제	77개 세부과제	추진일정	주 관
5-1 철도사고 조사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ㅇ 철도사고 조사관련 교육･훈련 프로 그램 개발	‘06～‘10	․건교부 (조사위원회)
	ㅇ 철도사고 조사업무 지침서 개발	‘06	․건교부 (조사위원회)
	ㅇ 철도사고 조사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06～‘10	․건교부 (조사위원회)
5-2 철도사고의 과학적 관리체계 강화	ㅇ 철도사고 통계분석 프로그램 개발	‘06～‘07	․건교부 (철도안전팀)
	ㅇ 열차운행관련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06～‘08	․건교부 (철도산업팀)
	ㅇ 철도사고 백서 발간	‘07～‘10	․건교부 (철도안전팀)
5-3 사고수습･ 복구등 위기관리 능력 항샹	ㅇ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 및 현장운영	‘06～‘10	․철도운영기관
	ㅇ 철도현장내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06～‘10	․철도운영기관
	ㅇ 사고대비 예비 관제시스템 구축	‘06～‘09	․건교부 (철도안전팀)
5-4 철도테러에 대비한 보안대책 강화	ㅇ 테러 예방을 위한 보안장비 개선	‘06～‘10	․철도운영기관
	ㅇ 테러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안관리의 효율화	‘06～‘10	․철도운영기관
5-5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ㅇ 매스컴을 통한 대국민 홍보	‘06～‘10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센타) ․철도운영기관
	ㅇ 철도안전 체험관 설치 등 현장교육 강화	‘08～‘10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센타)
	ㅇ 철도사고 전시회･문예활동 강화	‘06～‘10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센타) ․철도운영기관
제 6 분야 : 철도안전 선진기술 개발 및 연구진흥
27대 중점과제	77개 세부과제	추진일정	주 관
6-1 인적 위험요소 관리기술 개발	ㅇ 안전업무종사자 인적관리 및 업무 적성 평가기준 개발	‘06～‘07	․건교부 (철도안전팀) ․철도기술연구원
	ㅇ 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체계 구축	‘06～‘09	․건교부 (철도안전팀) ․철도기술연구원
6-2 철도시설․ 차량의 안전성 향상기술 개발	ㅇ 철도시설․차량 안전기준 및 체계 구축 연구	‘06～‘07	․건교부 (철도안전팀) ․철도기술연구원
	ㅇ 열차제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안전 기준 및 체계구축 연구	‘06～‘09	․건교부 (철도안전팀) ․철도기술연구원
	ㅇ 건널목 지능화를 통한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06～‘09	․건교부 (철도안전팀) ․철도기술연구원
6-3 철도 운행환경 안전관리기법 개발	ㅇ 철도안전 정보지원 시스템 개발․ 운영	‘06～‘09	․건교부 (철도안전팀)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센타) ․철도기술연구원
	ㅇ 사고시 피해저감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 개발	‘06～‘07	․건교부 (철도안전팀) ․철도기술연구원
	ㅇ 고속철도 성능기준 및 안전체계 연구	‘06	․건교부 (고속철도팀) ․철도기술연구원
6-4 중대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저감기술 개발	ㅇ 철도사고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06～‘09	․건교부 (철도안전팀) ․철도기술연구원
	ㅇ 충돌․탈선․화재 안전도 평가 및 피해저감기술 개발	‘06～‘09	․건교부 (철도안전팀) ․철도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