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안전법」제25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가 개정(‘12.12.18)됨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을 포함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제정이 필요하게 되어 기존의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356호, ‘11.6.7),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152호, ’09.8.13) 및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고시 제2011-414호, ‘11.8.13)을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고시)으로 통합 제정

2.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356호, ‘11.6.7),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152호, ’09.8.13) 및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고시 제2011-414호, ‘11.8.13)을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고시)으로 통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보완

나. 고속․일반․광역철도시설

ㅇ 기존의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준 보완 및 문구정리

ㅇ 1㎞이상 본선터널, 역시설 및 신호제어설비는 안전성 분석을 거쳐 철도운영자 등 5인 이상 해당전문가 검증(안 제4조～제10조)

ㅇ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법 준용 단, 터널은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설치(안 제54조, 제62조 등)

ㅇ 신호, 전차선 등 정밀안전점검 시 전문안전기관에 의뢰(안 제114조)

다. 도시철도시설

ㅇ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 보완 및 문구정리

ㅇ 도시철도시설 정밀안전점검의 고속․일반․광역철도시설 기준 준용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시스템안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스템안전팀

(☎ 044-201-4726, fax 044-201-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