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6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해 철도운영자등이 표준운영절차 및 비상대응훈련 절차를 수립하여 비상사태시 현장매뉴얼에 의한 비상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철도 이용 승객 및 관련종사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표준운영절차수립) ①철도운영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표준운영절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고유형․위치․대상을 고려한 예방․대비․대응․복구시나리오

가. 사고유형은 열차충돌․탈선․화재․폭발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사고 위치는 역․터널․교량․건널목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 사고 대상은 여객열차․화물열차․위험물 운송열차․건물․기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비상대응계획에 포함되는 기관 및 업체

3. 철도운영자 및 구조․지원기관의 역할과 책임

가. 도시철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포함

4.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대응직원의 역할과 책임(필요시 구조․지원기관 포함)

5. 비상사태 발생시 지휘체계(직원 또는 사무실 명칭과 전화번호)

6. 비상대응 통신망(관제실, 역무실, 기관사, 승무원, 역무원, 승객, 구조대, 구조․지원기관)

7. 비상시 자동안내방송체계

8. 비상대응지도

9. 승객 긴급신고 요령 안내

10. 화재발생시 연기 확산 억제 및 배연대책

11. 비상대응 훈련

12. 비상대응 평가 및 보완대책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절차를 표준운영절차에 수록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비상 연락망 및 지휘체계

나. 사고발생시 구조․지원기관

다. 선로주변의 비상지원 협정기관

라. 선로주변의 비상지원 협정기관의 지원능력

마. 그 밖의 비상대응계획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정보

2. 다음 각목의 업무절차

가. 사고대책본부․사고대책지역본부의 설치 및 운영절차

나. 철도운영자등과 구조․지원기관과의 협조절차

다. 사고전파체계 및 보고 절차

라. 사고 유형․위치․대상을 고려한 예방․대비․대응․복구절차

③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등은 신속한 비상대응을 위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응지도(GIS수치지도 활용 권장)를 제작하여야 한다.

1. 철도역 및 철도노선

2. 사고대책본부 및 사고대책지역본부 위치

3. 구조․지원기관 위치

4. 사고지점 진입로 또는 진입구

5. 여객대피 통로 및 피난시설 안내도

④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등은 표준운영절차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따라 지방자치단체․소방서 및 모든 관련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비상대응훈련)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등은 훈련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정하거나 터널․교량 등 현장 재현 교육장을 이용하여 비상대응직원에 대한 사고 유형․위치․대상별 비상대응계획의 훈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개인별 훈련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종합훈련 : 1년 1회 이상(지방자치단체․소방․의무기관 등 구조․지원비상대응기관이 공동 참여하여야 한다)

2. 부분․도상훈련 : 6개월 1회 이상

3. 부분․도상훈련은 가상모의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가. 종합훈련의 목적은 철도비상계획이 특정유형의 비상상황에 대응하기에 적합한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부분․도상훈련은 통신망체계 점검과 같은 철도비상계획의 일부 또는 개별기관(부서)의 적응훈련을 위한 것이다.

제4조(비상대응훈련 평가) ①철도운영자등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응훈련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미비점과 취약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보완하여야 한다.

1. 비상대응계획과 현장매뉴얼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 비상연락망 및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3. 구조․지원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직원의 임무 숙지 상태에 관한 사항

5. 비상대응능력 등에 관한 사항

②철도운영자등은 비상대응훈련․평가에 대한 당해 년도의 시행계획을 전년도 10월말 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상대응기관 자료제공) 철도운영자등은 지방자치단체․소방서 ․경찰서․응급의료기관등 외부 유관비상대응기관에 필요에 따라 비상대응과 관련된 철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접근등 구조․지원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훈련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