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5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제7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 운영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제6항에 의거 종합안전심사반(이하 “심사반”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종합안전심사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사”라 함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심사점검표에 의거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2. “심사반”이라 함은 시행령제7조제3항에 의거 종합안전심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 심사관, 철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반을 말한다.

3. “심사반원”이라 함은 종합안전심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성된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 심사관, 철도전문가 등을 말한다.

4. “심사반장”이라 함은 철도종합 안전심사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심사관”이라 함은 교통안전공단에 소속된 자로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전문가”라 함은 철도관련 분야별로 전문성과 지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7. “평가위원회”라 함은 시행규칙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8. “철도운영자 등”이라 함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9. “개선명령”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안전과 관련하여 개선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종합안전심사를 수행하는 심사반의 구성 및 운영과 평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심사반의 구성

제4조(심사반의 구성)시행령제7조제3항에 의거 심사반은 최소한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1명이상, 제18조제2항에 의거 심사대상 각 분야를 심사할 수 있는 심사관 1명이상으로 구성하여야한다. 필요한 경우 제18조3항에 의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심사반원의 제척)제4조에 의거 심사반을 구성할 때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①심사대상이 되는 철도운영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심사대상이 되는 조직에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한자

③기타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심사반원의 의무 등)①심사반원은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심사반원은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반원의 역할)심사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심사반장․심사관․전문가로 구분한다. 다만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은 심사반의 행정처리 업무만을 담당한다.

1.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

가. 심사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나. 심사반의 총괄운영(즉시 개선조치 요구 등)

2. 심사반장

가. 심사의 계획 수립

나. 심사반의 구성 및 지휘

다. 심사반의 심사결과 종합보고

3. 심사관

가. 계량화된 심사점검표에 의한 심사수행

나. 효과적인 면담, 청취, 관찰 그리고 문서, 기록 및 데이터의 검토를 통한 정보 및 자료수집

다. 심사수행결과 기록 및 분야별 종합안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라.  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 연락 및 협의

4. 전문가

가. 전문성을 요하는 관련분야 심사수행

나. 심사수행결과 기록 및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제8조 (심사관의 자격)①심사관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자격기준에 의거 적합한 자를 심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관의 교육 등)①제8조제2항에 의거 심사관으로 임명된 자는 매2년마다 4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1회 이상의 심사수행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심사수행일수는 총 5일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상세내용은 제20조의 “철도종합안전심사매뉴얼”에서 정한다.

제10조(심사관증의 교부 등)①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심사관으로 임명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철도종합안전심사관증을 교부한다.

②심사관은 심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심사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철도종합안전심사관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심사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심사관증을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반의 운영

제11조(심사대상기관)철도종합안전심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삭도 및 놀이시설용 궤도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일반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경량철도, 전용철도의 철도운영자등

2. 철도시설관리자

제12조(심사기간)철도종합안전심사의 심사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철도운영자 등의 규모와 철도안전업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20조의 “철도종합안전심사매뉴얼”에서 정한다.

제13조(연간 심사계획의 수립)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철도종합안전심사계획(이하 “연간심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심사반은 시행령제8조제2항에 의거 예비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20조의 “철도종합안전심사매뉴얼”에서 정한다.

제15조(심사 시행계획 통보)심사반장은 제13조의 “연간심사계획” 을 토대로 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심사개시일 1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제6조제3항에 의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사반의 구성

2. 심사일정

3. 심사내용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심사의 우선순위)심사반은 심사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고․장애가 자주 일어나거나 예상되는 분야

2.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안전관리규정, 비상대응계획 이행 사항

3. 철도안전법에 의한 각분야별 이행 사항

4.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 이행 사항

5. 철도운영자등의 자체규정 이행 사항

6. 각종 감사 및 점검결과 조치 사항

제17조(심사의 실시)①심사반은 제15조에 의하여 수립된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심사반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심사반이 심사를 수행할 때는 “철도종합안전심사매뉴얼” 에 의한 심사점검표를 활용하여야한다. 심사반장은 당해 심사목적과 특성에 맞게 심사점검표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심사반은 시행령제7조에 의거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2. 관계서류의 확인

3.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의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

4. 심사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의 제출요구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조치

④심사반에 포함된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심사반이 심사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심사결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 등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현지 개선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현지 개선조치 요구를 받은 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수행분야 및 심사항목)①종합안전심사의 심사수행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관리분야 (안전관리체계 및 종사자관리)

2. 철도운행분야 (철도운전 및 철도보호)

3. 철도차량분야

4. 토목․궤도․건축분야

5. 전철전력․신호․통신분야

②심사관의 심사수행분야는 별표2와 같다.

③전문가의 심사수행분야는 별표3과 같다.

④분야별 주요 심사항목은 별표4와 같다.

제19조(심사점검표)①제17조제2항에 의한 심사점검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철도종류별 : 일반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전용철도, 경량철도 등

2. 운영주체별 : 철도운영관리, 철도시설관리

3. 업무형태별 : 본사, 지역본부(지사), 정비사업소, 시설공사현장, 역, 기지사업소, 전기사무소 등

4. 제18조제1항에 의거 심사수행분야별

②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관련법규, 기술, 시설 등 철도환경 변경 또는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한 심사 점검표에 대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20조(철도종합안전심사매뉴얼)①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이 지침 제19조제1항에 의한 심사점검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절차를 철도종합안전심사매뉴얼(이하ꡒ심사매뉴얼ꡓ이라 한다)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심사매뉴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 또는 변경된 심사매뉴얼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심사매뉴얼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심사의 유예)심사반은 시행령제6조, 시행규칙제7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를 유예한다.

제22조(심사결과의 보고)심사반은 심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안전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한 종합안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제6조제3항에 의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종합안전심사 종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안전심사의 개요

2. 심사대상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 현황

3. 종합안전심사의 과정 및 내용

4. 종합안전심사시 현지 개선조치 사항

5.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가. 철도시설물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나. 철도차량의 수선이 필요한 사항

다. 철도운영자등의 사규 등 운영방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

라. 철도운영자등의 조직을 보강 또는 개편하여야 하는 사항

마.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사항

바. 자주 발생하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에 관한 사항

사. 심사반과 철도운영자등 간에 이견이 발생한 사항

아. 철도운영자등에게 유사문제 발생으로 인한 재발방지가 필요한 사항

6. 우수사례(종사자․부서․기관)

제4장 평가위원회 운영

제23조(평가위원회 구성)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시행규칙제8조에 의한다.

제24조(평가위원의 직무)①평가위원은 종합안전심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의 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평가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③평가위원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 받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평가위원회 개최 전에 간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평가위원의 의무)①평가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평가위원이 업무상 형편으로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관련분야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은 심의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평가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심의기피를 간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이 되는 철도운영자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자.

가. 평가대상이 되는 조직에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한자

나. 평가위원의 역할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특정자의 다른 업무(예: 자문,용역,시공,정비,납품 등 각종 계약수주)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현재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관계를 맺은자

2.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6조(평가위원의 제척)건설교통부장관은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평가위원이 심의기피 신청을 하거나,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안건에 대하여 그 평가위원의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27조(평가요청등)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리한 종합안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뢰서와 함께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회의소집)건설교통부장관은 평가위원회를 소집한 때에는 회의개최 예정일 5일전까지 당해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평가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심의일정)평가위원회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안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종합안전심사 결과보고서의 중대한 보완 등으로 심의 연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 범위 내에서 심의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심의안건)평가위원회는 시행규칙제9조1항에서 정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31조(심의의결)①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시행규칙제9조의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의결사항이 찬반 동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간사는 제1항내지 제2항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개선명령·포상)①건설교통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토대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법제9조제1항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명령

2. 시행령제9조제4항에 의하여 우수한 철도운영자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포상

②제1항제1호에 의한 개선명령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개선명령서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할 수 있다.

1. 제목

2. 기관명

3. 심의위원

4. 개선명령내용

5. 개선명령이유 또는 증거요지

6. 법령의 적용

7. 권고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33조(개선결과의 보고)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법제9조의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표본으로 추출된 사무소(현장)에서 발생한 개선명령사항은 다른 모든 사무소(현장)에도 적용하여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회의록)간사는 시행규칙제9조제5항에 의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임명장의 교부)건설교통부장관은 시행규칙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자에 대하여는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공무원인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기타)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심사 및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기록의 관리 등)심사반의 구성 및 평가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여비지급 등)심사에 참여하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가 및 평가위원회 위원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이 지침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규정은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1. 심사반원의 제척에 대한 「제5조제1항 내지 제2항」규정

2. 심사관의 자격에 대한 「제8조제1항의 별표1」의 항목중 “심사관 교육 중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규정

3. 심사관의 심사수행분야에 대한 「제18조제2항의 별표2」의 항목 중 “종합안전심사 경력 2년이상인 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철도안전점검 경력 2년이상인 자”로 대체하여 시행한다.

4. 제12조 규정에 의한 최초년도의 연간 심사계획은 지침 시행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별표1]

심사관의 자격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항 목	자 격 기 준
학 력	중등교육이상 (비고1 참조)
철도분야 또는 안전분야 근무경력	철도분야 최소5년 또는 안전분야에 최소2년 이상 업무경력
심사관 교육	40시간의 이론교육과 20일 이상의 현장실습교육 (비고2참조)
비고 1 중등교육은 초등학교 이후의 국가교육시스템이며, 대학 등 전문교육과정 이전에 완료된다 비고 2 심사관 교육은 종합안전심사와 관련한 법규 및 심사방법 등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이다.

[별표2]

심사관의 심사수행분야(제18조제2항 관련)

심사수행분야 심사관의 이력				안전 관리 (체계 및 종사자)	철도시설		철도 차량	철도 운행 (운전, 철도 보호)
					토목 ․ 궤도 ․ 건축	전철 전력 ․ 신호 ․ 통신
근무경력	안전¹ 분야 근무 경력	안전관리 경력 2년이상자		✔
		안전법규 등에 대한 관리업무 2년이상자		✔
		사고와 인적오류 관련업무 2년이상자		✔
	철도² 분야 근무 경력	철도종합안전심사 경력2년이상자		✔	✔	✔	✔	✔
		철도 시설	전철전력, 신호․통신관련업무 2년이상 경력자	✔		✔
			토목․궤도․건축 관련업무 2년이상 경력자	✔	✔
		철도 차량관련 업무 2년이상 경력자		✔			✔
		철도운행 및 철도보호관련 업무 2년이상경력자		✔				✔
		기타 철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2년이상 경력자		✔
자격증 ³		철도보선기사자격 취득자			✔
		철도신호기사자격 취득자				✔
		철도차량기사자격 취득자					✔
		전기철도기사자격 취득자				✔
제16조제3항 별표3의 전문가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해당분야 심사가능

비고 1. "안전분야근무경력"이라 함은 안전분야와 관련된 업무의 기획․현장․강의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2. “철도분야 근무경력”이라 함은 철도분야와 관련된 업무의 기획․현장․강의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3. “자격증”이라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4. 심사반장은 “철도종합안전심사 경력2년이상자”에 한하여 철도종합안전심사 수행에 필요로 하는 분야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별표3]

전문가의 심사수행분야(제18조제3항 관련)

심사수행분야 전문가 자격		안전 관리 (체계 및 종사자)	철도시설		철도 차량	철도 운행 (운전, 철도 보호)
			토목 ․ 궤도 ․ 건축	전철 전력 ․ 신호 ․ 통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1						✔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박사학위 관련 분야 심사가능
국가기술자격법에 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
	전기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술사		✔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중급기술자 이상) 2	철도전차선분야			✔
	철도신호분야			✔
	철도궤도분야		✔
교육 ․ 훈련기관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3		교육훈련 관련 분야 심사가능
품질인증기관의 선임,책임심사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4	토목․궤도․건축용품		✔
	전철전력․신호․통신용품			✔
	철도차량용품				✔
성능시험기관의 선임,책임시험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5					✔
제작검사기관의 선임,책임검사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6					✔
정밀진단기관의 선임,책임진단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7					✔
사고조사위원회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8		✔	✔	✔	✔	✔
평가위원회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9		✔	✔	✔	✔	✔
철도기관․협회 또는 단체소속으로 20년 이상 철도근무경력자	철도시설 관련단체		✔
	철도신호 관련단체			✔
	철도전기 관련단체			✔
	철도운전 관련단체					✔
	철도차량 관련단체				✔

비고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라 함은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의한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라 함은 시행령 제60조제2항 별표5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3. “교육 ․ 훈련기관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전임강사이상의 자격 또는 시행규칙제22조 제1항의 별표8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선임,책임 및 기능교수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품질인증기관의 선임,책임심사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의 별표15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선임,책임심사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5. “성능시험기관의 선임,책임시험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의 별표17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선임.책임시험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6. “제작검사기관의 선임,책임심사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의 별표19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선임,책임심사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7. “정밀진단기관의 선임,책임진단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의 별표22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선임,책임진단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8. “사고조사위원회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라 함은 철도안전법제53조에 의한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9. “평가위원회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라 함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한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별표4]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제18조제4항 관련)

①안전관리분야 (안전관리체계 및 종사자관리)

1. 철도안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및 추진 관련 심사에 포함될 사항

가. 안전목표의 수립․관리에 관한 사항

나. 철도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점검 등 관련 사항

다.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 관련 사항

라. 철도안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마.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바. 철도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철도안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이행 관련 심사에 포함될 사항

가. 철도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나. 철도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철도안전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라.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바. 철도안전관련 자료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사. 철도의 운영,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사항

아. 철도의 운영,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자. 철도안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차. 철도차량의 정비 등 철도차량안전에 관한 사항

카. 열차운행안전 및 철도보호에 관한 사항

타. 철도안전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파.  철도사고의 보고․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하. 철도안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사항

거. 철도안전의 홍보에 관한 사항

너. 기타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3.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추진 관련 심사에 포함될 사항

가. 목적 및 적용 범위 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긴급구조체계․지휘통제체계 등 기능별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다. 비상사태의 유형별 시나리오 및 단계별 대응절차 등 비상사태의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라. 비상대응훈련의 목표 및 시나리오 등 비상대응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비상대응에 관한 사항

4.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심사에 포함될 사항

가. 철도차량 운전면허관리에 관한 사항

나. 철도차량운전․관제업무 등 철도종사자의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라. 관제업무수행의 필요요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철도종사자에 관한 사항

②철도운행분야 (철도운전 및 철도보호)

가. 철도차량운전규칙 준수에 관한 사항

나.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에 관한 사항

다. 위해물품의 휴대금지에 관한 사항

라. 위험물 탁․운송에 관한 사항

마.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아.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에 관한 사항

자. 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에 관한 사항

차. 기타 철도운행 및 철도보호에 관한  사항

③철도차량분야

가. 철도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에 관한 사항

나. 철도차량용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철도차량의 제작검사에 관한 사항

라.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마.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및 정밀진단에 관한 사항

바. 종합시험운행 (차량성능)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철도안전을 위한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④토목․궤도․건축분야

가. 철도시설 (토목, 궤도, 건축)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에 관한 사항

나. 철도용품 (토목, 궤도, 건축)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종합시험운행 (토목, 궤도, 건축시설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토목, 궤도, 건축시설분야의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

⑤전철전력․신호․통신분야

가. 철도시설 (전철전력, 신호, 통신)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에 관한 사항

나. 철도용품 (전철전력, 신호, 통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종합시험운행 (전철전력, 신호, 통신시설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전철전력, 신호, 통신분야의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철도종합안전 심사관증

등록번호 : 제     호

사진

(3.0cm×4.0cm)

홍   길   동

Hong. G. D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철도종합안전 심사관증

성 명(Name)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위 사람은 「철도안전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합안전심사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인

☎(02) 0000-0000

50mm×80mm

비고:앞면의 바탕에는 부각디자인 또는 비표를 넣어 쉽게 위조할 수 없도록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현지 개선조치 요구서
1. 발행 일자: 2. 철도기관명: 3. 개선요구 근거 : 4. 개선조치 요구사항: 작성자 : 건설교통부 철도안전팀 ○ ○ ○ (인)

[별지 제3호서식]

안건번호	제 - 호
평 가 년 월 일	20 . . .

건 명

제 출 자
제출년월일	20 . . .

(계속)

	심 의 의 뢰 서
◦ 안 건 : ◦ 의뢰일자 :
1. 개 요
2. 발의자 의견
첨부 : 종합안전심사 결과보고서 1식

(계속)

	심 의 의 뢰 서
이어서 2. 발의자 의견

[별지 제3호서식]

개 선  명 령 서

1. 제목 :

2. 기관명 :

3. 개선명령내용

개선 명령사항을 평가결과에 의하여 간결하게 기록한다.

(계속)

4. 개선명령이유 또는 증거요지

- 위반사실이 어떤 증거로서 인정되었는지를 세부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종합안전심사 결과보고서, 법규정, 증거자료 등 각종 관련된 자료를 활용한다.

5. 법규 등의 적용

개선 명령함에 따른 법규 등의 근거조항 서술한다.

6. 권고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작성일 :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별지 제4호서식]

조  치  결  과  서

건  명 :

구 분	개 선 명 령 내 용	조 치 내 용	비 고

(주)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내역서류를  별도로 첨부한다

[별지 제5호서식]

평가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회의일시	년 월 일 :	회의장소
	안건번호
	참석자	□위 원 장 : (인) □위 원 : (인), (인), (인) : (인), (인), (인) □간 사 : ※ 대 참 : ※ 불 참 : ※ 배 석 : [재적위원 명중 참석]
	안 건
회 의 결 과(요 약)
□ 위원장 인사 □ 개 회 □ 철도종합안전심사반의 활동현황 보고(보고자 : 심사반장) □ 심의 안건 - □ 기타 논의 □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