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이하ꡒ공단이사장ꡓ이라 한다)과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사장(이하ꡒ공사사장ꡓ이라 한다)간의 업무한계와 시행절차 등 상호 협력․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원활한 철도건설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단이사장이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공사사장이 철도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ꡒ철도ꡓ라 함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를 말한다.

2. ꡒ철도시설ꡓ이라 함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철도시설을 말한다.

3. ꡒ기본계획ꡓ이라 함은 철도건설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4. ꡒ철도운영ꡓ이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운영을 말한다.

5. ꡒ철도차량ꡓ이라 함은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을 말한다.(이하 "차량" 이라 한다)

6. ꡒ선로ꡓ라 함은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로를 말한다.

7. ꡒ철도시설의 건설ꡓ이라 함은 기본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건설을 말한다.

8. ꡒ철도건설사업ꡓ이라 함은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을 말한다.

9. ꡒ철도시설의 유지보수ꡓ라 함은 기본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말한다.

10. ꡒ철도시설관리자ꡓ라 함은 기본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11. ꡒ철도운영자ꡓ라 함은 기본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운영자를 말한다.

12. ꡒ전차선로ꡓ라 함은 가공전차선과 그 지지물, 급전선, 귀선로 및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13. ꡒ시설물검증시험ꡓ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75조제5항제1호에 규정한 시설물검증시험을 말한다.

14. ꡒ영업시운전ꡓ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75조제5항제2호에 규정한 영업시운전을 말한다.

15. ꡒ사용개시ꡓ라 함은 개통 전에 철도시설의 일부 또는 일부구간을 철도운영을 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16. ꡒ영업개시ꡓ라 함은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이 완공되어 개통을 함으로써 철도운영을 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17. ꡒ신호설비ꡓ라 함은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폐색장치, 연동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열차자동정지장치(A.T.S : Automatic Train Stop), 열차자동제어장치(A.T.C : Automatic Train Control), 열차집중제어장치(C.T.C : Centralized Traffic Control), 신호원격제어장치(R.C : Remote Control) 등으로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종합적인 신호 시설을 말한다.

18. ꡒ차단작업ꡓ이라 함은 철도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시설물변경 차단작업 :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철도시설물을 새롭게 변경하는 차단작업을 말하며 이하 ꡒ변경차단작업ꡓ이라 한다.

나. 보수 차단작업 : 철도시설물을 유지보수 또는 교체하는 개량작업 등을 말한다.

19. ꡒ정보통신설비ꡓ라 함은 유선, 무선, 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로 기타 철도정보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0. ꡒ운영자산ꡓ이라 함은 정부가 철도공사에 현물출자 예정인 재산․시설 및 그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제2장 기본계획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제4조(기본설계 시행) ①노반기본설계(이하 “기본설계”라 한다)는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노반, 궤도, 건물, 전력, 신호, 통신 등 각 분야별(이하 “분야별”이라 한다) 기본설계를 시행할 때에는 공사사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산에 대하여 설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사장을 설계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역사설계는 지역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기본설계 시행 시에는 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35호)에 따라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이 철도의 특성에 맞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교통․환경영향평가를 가급적 병행시행하여 필요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단이사장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등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철도설계 기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공단이사장은 기본계획 수립내용을 충분히 파악한후 기본설계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노선선정

2. 정거장(차량기지 포함) 위치선정 및 규모산정

3. 열차운영계획 및 정거장 배선계획

4. 철도차량의 형식, 소요량

5. 궤도구조(궤도분야)

6. 전차선로 가선방식의 시스템(전기분야)

7. 신호․제어시스템 및 연동도표(신호분야)

8. 전력수급계통도 및 전차선급전계통도(전기분야)

9. 통신망 구성도(통신분야)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설계자문위원회 개최 등) ①공단이사장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자문회의 개최 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와 공사사장이 지정하는 관계 직원이나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사사장은 철도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관련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자료제공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단체의 참여) 공단이사장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필요시 장애우단체, 환경단체, 이용자단체(이하 ꡒ민간단체ꡓ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①공단이사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사업규모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등을 보고한 후 철도건설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변경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열차운영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공사사장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과정에서 공사사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공단이사장은 분야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시 전 단계와 사업규모가 상이하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총사업비 변경요구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공사시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규모 및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연도 완공예정이거나 정부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익년도 예산요구서 제출전까지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설계 결과보고) 공단이사장이 분야별 기본설계를 완료한 때에는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통합) 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2.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3. 노선도

제10조(실시설계 시행 등) ①공단이사장은 분야별 기본설계를 토대로 분야별 실시설계를 시행하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제4조제5항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공사사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노반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결과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7제5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변경고시를 요청하여야 하며,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열차운영계획의 변경 시에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실시계획승인 요청) 공단이사장이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실시계획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요청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실시설계 결과보고) 공단이사장은 분야별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사사장에 송부하여야한다.

1. 실시설계(통합) 보고서 (요약보고서 포함)

2. 기본설계상의 총사업비와 차이 발생사유 및 설명자료

3.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의 검토의견서

4. 실시설계에 반영된 환경․교통영향평가 결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결과, 지자체 협의결과 등

5. 노선도

6. 공사사장에게 송부할 서류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한 한다.

제13조(차량기지의 계획 및 설계) ①공단이사장은 차량기지의 규모 및 사업비 등을 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공사사장과 협의를 하여 차량기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차량기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차량기지건설방안

2. 차량기지운영계획

3. 차량소요 및 시설규모 산정

4. 부지 후보지 검토 및 위치확정

5.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해제 등 인허가

6. 검수설비, 토목, 궤도, 건축, 전기 등 분야별 시설계획

7. 사업비 산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8.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사사장은 공단이사장으로부터 차량기지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차량기지 운영비 소요 등 경영의 효율성과 차량 안전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④공단이사장은 차량기지 설계를 완료하기 이전에 공사사장과 설계시행 단계별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공사계약 및 착공 등

제14조(공사계약 및 착공) ①공단이사장은 신규 공사 및 감리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4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차액 감액조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이 신규사업을 착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감안한 예산의 효율적 투자방안 검토 등 투자효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신규사업 착공 전에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과 착공행사계획을 포함한 착공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공단이사장은 신규사업의 공사착공을 위해 용지확보를 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⑤공단이사장이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용지를 일정부분 확보한 후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미리 협의하여 착공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턴키공사 등의 추진) 공단이사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하 ꡒ턴키공사ꡓ라  한다)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턴키공사 발주전(입찰공고일 30일전)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2. 턴키공사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초과하거나 사업내용 또는 규모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총사업비 또는 사업규모 변동내용 등

3. 턴키공사, 대안입찰 등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 후 45일 이내에 계약잔액 반납, 설계보상비 반영 등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협의 자료

제16조(착공설명회 개최) 공단이사장은 주요사업의 공사착공 시 민간단체와 지역주민, 철도공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설계변경 등 총사업비 관리) 공단이사장은 공사시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규모 및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개통을 위한 단계별 사전 이행절차 등

제18조(사업공정통보) 공단이사장이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요를 포함한 사업추진예정공정을 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사항을  통보하는 등 향후 열차운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구매계획 수립 등) 공사사장은 공단이사장으로부터 사업추진 예정공정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건설공사 개통에 대비하여 개통 2년 전부터 차량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신형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개통 3년 전부터 차량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소요인력 협의) ①공사사장은 철도건설사업의 개통과 관련하여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통 전년도 2월까지 소요인력 및 조직변경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개통 전년도 6월까지 소요인력 충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충원인원에 대하여는 개통 3개월 전까지 교육을 실시하여 개통 후 영업에 필요한 인력배치에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보고) ①공사사장은 개통 전년도 2월까지 개통사업의 차량 인수계획 및 열차운영계획 등과 관련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개통 전년도 2월까지 개통사업의 세부사업별 공사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개통사업 운용예산 확보) ①공사사장은 건설공사 개통에 대비하여 개통 전년도 5월까지 유지보수인력 및 운용인력, 보수용품, 영업운영비품 등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종합공정보고 및 합동시설점검반 구성운영) ①공단이사장은 철도시설의 건설 사업 전부 또는 일부구간이 준공되어 개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통 8개월 전에 개통을 위한 종합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개통 7개월 전까지 공사사장과 협의하여 합동시설점검반을 구성하여 개통 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때 공단이사장은 합동시설점검반의 반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공사사장은 공단이사장으로부터 합동시설점검반 구성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각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합동시설점검반은 개통사업의 철도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는 등 개통사업의 영업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이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단계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합동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2. 차량 인수 및 차량성능시험 계획수립 시행

3. 합동개통점검 계획수립 시행

4. 개통계획 및 홍보계획수립 보고

5. 종합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

6. 시설물검증시험 절차 등 계획수립 및 시행

7. 안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8. 철도시설의 사용권한 및 관련자료 인수인계

9. 영업시운전 절차 등 계획수립 및 시행

10. 이용자 점검

11. 개통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

12. 기타 개통에 필요한 업무

제24조(합동점검) ①공단이사장은 각 분야별 잔여공정에 대한 점검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공사사장과 각 분야별로 합동점검을 시행한 후 점검결과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개통 6개월 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개통노선이 타 기관과 연계노선(도시철도 등)일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 시설물사용 계획을 합동점검 전에 미리 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사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동점검 전에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요원 교육계획

2. 열차운영계획

3. 차량인수점검 및 차량성능시험 계획(개통에 따라 차량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 한 한다.)

4. 기타 개통에 필요한 사항

제25조(도면 등 관련자료 송부) 공단이사장은 열차다이아 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3부를 개통 7개월 전에 공사사장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1. 역간 거리표

2. 선로평면도(축척 = 1:1,000)

3. 선로종단면도(축척 = (횡)1:1,000 (종)1:400)

4. 정거장평면도, 전차선로 평면도(1:1,000)

5. 각 역 연동도표

6. 선로건조물 위치표

7. 곡선표

8. 구배표

9. 건물도, 설비도 (일반도)

10. 전차선로 급전계통도, 송전선로 및 변전설비평면도

11. 통신설비일반도 및 역무자동장치구성도

제5장 공사 중 사용개시 절차

제26조(시험선 구간 완공) 공단이사장은 차량인수 및 차량성능시험을 위하여 시험선구간이 필요한 경우 차량인수시험에 필요한 선로 일부구간(시험선구간)을 개통 6개월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27조(선로 일부구간 및 운영시설 등의 개통전 사용개시) ①공단이사장은 개통 전에 공사시행 과정에서 개통후 본선으로 사용할 예정인 선로의 일부구간에 대해 미리 철도운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개시를 하여야 한다.

1. 공단이사장은 개통 전에 철도운영을 위하여 영업운전이 필요한 선로구간(이하 "운행선변경구간"이라 한다)을 공사사장과 미리 협의하여 운행선변경구간 및 기간을 확정한 후 운행선변경구간 사용계획서를 작업시작일 12일 전까지 차단작업과 함께 공사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공단이사장은 운행선변경구간에서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선로와 전차선로 및 신호설비 등의 공사를 사용개시예정일 3일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3. 공단이사장은 운행선변경구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개시예정일 3일전까지 공사사장과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은 합동점검 후 다음사항을 공단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가. 운행선변경구간의 철도시설 점검결과 보완사항

나. 시설물검증시험 여부

다. 사용개시 예정일자

4. 공단이사장은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사장과 협의하여 시설물검증시험 일정을 조정하거나 시설물검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5. 공단이사장은 운행선변경구간의 사용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사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가. 운행선변경구간 합동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반, 궤도, 신호, 전기, 설비, 차량 등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분야별 공사책임자 및 책임감리원 입회

나. 점검결과에 따른 철도시설의 보완 요구사항 조치

6. 공단이사장은 제5호 나목의 보완사항이 사용개시 예정일 이내에 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운행선변경구간 사용개시 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운행선변경구간에서는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기간 동안 별표1에 따라 단계별로 열차를 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사장이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계별 속도상승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8. 공사사장은 운행선변경구간 선로사용개시 이후(최초의 정기열차가 통과한 이후)에는 별표1과 같이 단계적으로 속도를 상승하여야 하며, 여건상 단계별 속도상승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시 공단이사장과 협의하여 속도 상승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 공단이사장은 운행선변경구간에서 열차가 정상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선로 등을 안전하게 유지, 보수 하여야 하며, 정상속도 이후에는 공사사장이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개통 전에 공사사장이 미리 역무시설 등 운영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용개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용개시일 이후부터는 공사사장이 역무시설 등 운영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역무시설 등 운영시설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공사사장과 협의하여 사용개시 일을 미리 결정한 후 사용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단이사장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사장에게 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사용 개시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하여 사용개시 예정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통 전에 장래본선이 아닌 임시선로를 사용개시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개시를 할 수 있다.

제28조(차단 등 공사협의) ①공단이사장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에서 철도시설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장을 주는 철도시설의 구간을 정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일시 중지(이하 ꡒ차단ꡓ이라 한다)시킨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차단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사장에게 작업시작일 12일전에 차단작업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은 작업시작일 5일 전에 차단작업 시행 여부를 통보 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사유포함)

2. 차단 구간 및 기간

3. 공사책임자 및 안전관리대책

4. 선로종․평면도(철도용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지도 포함)

5. 단계별 시공상세도

6. 기타 공사사장이 열차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공사사장은 차단작업 계획을 검토한 결과 열차안전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일정을 조정하거나 재협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은 지역별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차단작업 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대책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공단이사장은 제3항 및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역별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향후 대책 등 회의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지역별실무협의회 구성․협의 등) ①공단이사장과 공사사장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별실무협의회를 구성․개최하여 철도시설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공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과 공사사장은 철도시설의 건설사업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시행되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절차서 및 계획 등을 수립․작성하여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제1호에 의한 운행선변경구간 사용개시 계획

2. 제27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운행선변경구간 점검계획 및 시설물검증시험 시행절차

3. 제27조제1항제7호에 의한 운행선변경구간 서행속도 및 서행해제 등 관련사항

4. 제27조제1항제8호에 의한 운행선변경구간 정상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공단이사장이 시행하여야 할 사항 및 이행절차 등

5. 제27조제2항제1호에 의한 역무시설 등 운영시설의 사용개시 일정 및 인수인계절차

6. 제28조제2항에 의한 선로차단작업 세부 시행절차

7.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장 차량인수 등 영업개시절차

제30조(차량인수 및 차량성능 시험) 공사사장 또는 공단이사장은 제24조제3항제3호의 계획에 따라 개통 6개월 전부터 차량인수를 시작하여 개통 40일 전까지 차량성능시험을 완료하고 개통 30일 전까지 전량인수를 완료하여 제34조에 의한 시설물검증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제31조(신설노선 및 신설역명의 확정) ①공단이사장은 신설되는 노선 및 역사의 명칭 확정에 필요한 행정구역 등 관련 자료를 개통 7개월 전에 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공사사장은 신설되는 노선 및 역사의 명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개통 5개월 전에 확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유지보수용품 확보계획 수립) 공사사장은 공단이사장과 협의하여 개통 3개월 전에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용품 및 운영비품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3조(개통점검 시행 등) ①공단이사장은 개통 3개월 전까지 공사사장과 합동으로 개통점검을 시행하여 철도시설의 완공가능 시기 및 선로시험운전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개통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개통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사장에게 개통일정을 통보하고 종합안전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개통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공사사장은 제24조에 따라 시행한 합동점검결과에 따라 제2호, 제4호, 제6호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완공 가능시기

2. 시설물검증시험 절차와 계획

3. 종합안전점검 계획

4. 개통에 필요한 인력 및 차량투입 계획

5. 포상계획 및 개통행사계획 등 개통  일정

6. 타 기관과 연계노선의 열차운영계획

7.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시설물검증시험) ①개통계획을 통보받은 공사사장은 즉시 운영 및 유지관리 소속에 통지하고 개통 40일전(신규노선의 경우 60일전)에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설물검증시험을 실시하여야하며, 시설물검증시험 기간 중에는 향후 영업개시에 따른 궤도․신호․전기․설비․차량 등 전체 시스템에 대한 검증 등 제반사항을 미리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②공사사장은 타 기관과 연계노선의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와 영업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 향후 영업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종합안전점검) ①공단이사장은 시설물검증시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안전점검을 공사사장과 합동으로 시행하여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1. 개통대비 체크리스트에 의한 종합안전점검

2. 영업시운전에 대비한 선로, 전차선로, 신호설비 등의 안전성과 이상유무 확인

3. 운용 및 유지보수 관리인력 투입 추진현황

4. 열차 또는 전동차 투입 현황

5. 열차다이아에 의한 영업시운전 시행 계획

②개통대비 체크리스트는 공사사장이 영업개시 구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단이사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공사사장은 공단이사장이 종합안전점검을 위하여 분야별 점검자 입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6조(영업개시안 작성) ①공단이사장은 시설물검증시험 결과에 따라 개통 20일전(신규노선의 경우 30일전)까지 공사사장과 협의하여 영업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사사장은 영업개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영업개시안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단이사장 및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시설물 완공 및 인수인계) ①공단이사장은 개통예정일 전까지 철도시설을 완공한 후 철도운영에 필요한 운영자산을 공사사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시설물에 한해 완공 및 인수인계 일정을 상호 조정할 수 있다.

②공사사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사장으로부터 완공된 철도시설의 인수인계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2에 따른 관련자료 및 운영자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공사에 현물출자 예정인 토지에 대하여는 공단이사장이 공사사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운영자산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자료 및 운영자산 또는 운영예정인 자산 인계․인수를 개통 예정일전까지 완료하고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는 공사사장이 유지보수 등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공단이사장은 준공도면 및 시설물 현황 등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사장이 운영하는 통합시설관리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하며 전산입력이 용이하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개통행사계획 수립) 공단이사장은 시설물 검증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사장과 협의하여 개통 30일전에 개통행사 계획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운용인력 등 투입) ①공사사장은 개통 30일 전까지 유지보수용품, 공구류 배치 및 영업설비 투입, 운용 및 유지보수인력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과 공사사장은 상호 협의하여 신규시스템 및 장비, 공구류 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개통 20일전(신규노선의 경우 30일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영업시운전 및 영업고시) ①공사사장은 제36제1항에 따른 영업개시안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통예정일로부터 20일전(신규노선의 경우 30일전)에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열차다이아에 의한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여 영업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업개시에 대비하여 철도시설에 대한 검증 등 제반사항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②공사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검 및 영업시운전 결과에 따라 개통예정일 7일전에 영업고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통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영업고시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시설물 이용자 점검 등 개선사항 보고) ①공사사장은 열차다이아에 의한 영업시운전 계획을 확정한때에는 개통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공단이사장과 합동으로 시설물 이용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사장은 공단이사장과 협의하여 민간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공사사장은 개통 후 90일 이내에 철도시설의 보완사항 등 철도운영에 따른 개선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준공 및 하자관리 등

제42조(준공확인) ①공단이사장은 개통2개월 전에 철도건설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철도시설의 일부 또는 일부구간이 준공되어 개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준공확인 또는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완료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완료결과를 확인한 후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때에는 철도건설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43조(하자보수 및 관리) ①철도시설의 하자보수 및 관리는 공단이사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사사장이 공단이사장으로부터 인수한 운영자산은 공사사장이 하자보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시설물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하자보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하자보수 및 관리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이 공사사장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인력파견) 공단이사장과 공사사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 인력을 파견 근무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목적, 인원, 기간 등을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준용) 본 지침은 영업선 내에 있는 신설 역 또는 개량 역 사용개시의 경우에도 준용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통을 위한 세부적인 일정은 별표3에서 정한 일정을 준용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개통계획 수립이후 사업특성에 따라 별표3에서 정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② (설계 및 공사중에 있는 사업의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설계 및 공사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해당하는 단계부터 적용한다.

③ (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철도선로영업개시절차지침(건교부제정 2004.12.31)은 폐지한다.

[별표 1] 단계별 상승속도(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관련)

단계별	열차속도	시 행 시 기	점검기준	비고
1단계	20km/h	최초 개통 열차에 한하여 이후 통과열차는 40km/h	궤도정비 기준 이내
2단계	60km/h	1단계 개통 후 3일이내 또는 누적통과톤수 300,000ton 이상 통과후 단, 선 도래 기준을 적용	궤도정비 기준 이내
3단계	80km/h	2단계 개통 후 3일이내 또는 누적통과톤수 600,000ton 이상 통과후 단, 선 도래 기준을 적용	궤도정비 기준 이내
4단계	100km/h	3단계 개통 후 3일이내 또는 누적통과톤수 800,000ton 이상 통과후 단, 선 도래 기준을 적용	궤도정비 기준 이내
5단계	정상속도	4단계 개통 후 3일이내 또는 누적통과톤수 1,000,000ton 이상 통과후 단, 선 도래 기준을 적용	궤도정비 기준 이내

[별표 2]시설물 인계인수 목록(제37조제2항 관련)

구 분	공 사	공 단	비 고
1. 선로평면도 (축척 1:1,200 또는 1:1,000)	사본 3	정본
2. 선로종단면도 (축척 횡=1:1,200 또는 1:1,000 종=1:400)	사본 3	원도, 사본1
3. 정거장평면도(배선약도 포함)	사본 3	원도, 사본1
4. 전차선로평면도	사본 3	원도, 사본1
5. 선로건조물 위치표(선로일람약도 포함)	사본 3	정본, 사본1
6. 정거장표	사본 3	정본, 사본1
7. 건물표	사본 3	정본, 사본1
8. 교량표	사본 3	정본, 사본1
9. 구교표	사본 3	정본, 사본1
10. 터널표	사본 3	정본, 사본1
11. 하수표	사본 3	정본, 사본1
12. 건널목표	사본 3	정본, 사본1
13. 수준표	사본 3	정본, 사본1
14. 파정표	사본 3	정본, 사본1
15. 건조물 준공도	사본 3	정본, 사본1
16. 건물 준공도	사본 3	원도, 사본1
17. 용지도 및 배치도	사본 3	원도, 사본1
18. 곡선표	사본 3	정본, 사본1
19. 구배표	사본 3	정본, 사본1
20 .각종 도면 및 제표 등을 통합시설 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한 CD	2부	2부
21. 고정자산 관리카드	사본 2	정본

[별표 3]개통관련 세부흐름도(제45조 관련)

기 간	주요업무	업 무 내 용	비 고
	기본설계	- 기본설계 시 철도공사 의견수렴 - 기본설계 결과 보고	공단	제5조 제9조
	실시설계	-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 실시설계 결과 보고	공단	제11조,제12조
	공사계약 및 착공	- 계약 체결시 30일이내에 낙찰차액감액 협의 - 공사에 필요한 용지확보 - 착공계획 수립 보고	공단	제14조,제15조
	착공설명회	- 설명회 개최	공단	제16조
	사업공정통보	- 공사사장에게 사업공정 통보 등	공단	제18조
D-2년전(3년전)	차량구매계획	- 차량구매계획 수립(신형차량은 3년전)	공사	제19조
D-1년전(2월)	소요인력협의	- 조직 및 소요인력 보고	공사	제20조
	열차 및 인력운영계획	- 열차운영계획 및 인력운영계획수립보고	공사	제21조
	공사비집행계획	- 세부사업별 공사비 집행계획 보고	공단	제21조
D-1년전(5월)	개통사업예산확보	- 개통사업 관련 소요인력 등 예산확보 계획수립	공사	제22조
D-1년전(6월)	인력확보	- 소요인력 충원계획 수립	공사	제20조
D-8개월전	종합공정보고	- 개통을 위한 종합공정표 작성 통보	공단	제23조
D-7개월전	합동점검반구성	- 합동점검반 구성 운영	공단	제23조
	신설노선 및 역명 자료송부	- 신설노선 및 신설역명 확정에 필요한 자료 송부	공단	제31조
	자료송부	- 열차다이아 작성에 필요한 자료 송부	공단	제25조
D-6개월전부터	차량 인수	- 철도차량 인수 시작	공사	제30조
D-6개월전	합동점검	- 합동점검 시행 및 결과보고	공단	제24조
	시험선구간완공	- 차량인수 등을 위한 시험선구간 완공	공단	제26조
D-5개월전부터	신설 노선 및 역명 확정 통보	- 지자체 협의 후 신설노선 및 역명확정 통보	공사	제31조
D-3개월전	물품확보계획	- 유지보수용품 확보계획 수립	공사	제32조
	충원인력교육	- 충원인력 교육시행	공사	제20조
	개통점검 및 계획수립 보고	- 개통점검결과 및 개통계획수립 보고(통보)	공단 공사	제33조
		- 종합안전점검 요청	공단	제33조
D-2개월전	준공확인	- 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	공단	제42조
D-40일전	시설물검증시험 및 종합안전점검	- 시설물 검증시험 및 종합안전점검 실시(신규노선 60일전)	공사	제34조
	차량성능시험	- 차량성능시험 완료	공사	제30조
D-30일전	차량인수완료	- 차량인수완료	공사	제30조
	인력투입	- 운영 및 유지보수인력 투입	공사	제39조
	개통행사계획	- 개통행사 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보고	공단	제38조
D-20일전	영업개시안 작성	- 영업개시 결정 및 작성 보고(통보)	공단 공사	제36조
	장비활용교육 등	- 장비, 공구류 활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공사	제39조
	영업시운전	- 열차다이아에 의한 영업시운전 시행(신규노선 30일전)	공사	제40조
D-15일전	영업고시요청	- 영업고시 요청	공사	제40조
D-10일전	이용자점검	- 시설물 이용자 점검	공사	제41조
D-7일전	영업고시	- 영업고시	건교부	제46조
D-day 전까지	철도시설완공 및 인수인계	- 철도시설 완공후 철도운영자산 인수인계 및 보고	공단	제37조
	행사장점검	- 개통행사장 및 참석인원 등 점검	공단
D-day	영업개시	- 개통행사 및 영업개시	공단 공사
D+90일이내	운영결과보고	- 철도운영결과 개선사항 등 보고	공사	제41조

(주) D(D-day) : 개통 예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