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급전제어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포합니다.

2004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

전철전력설비보수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철전력설비(이하 “설비”라 한다.)의 검사와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설비의 검사와 보수(이하 “검수”라 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하며, 설비의 검수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

2. 전철전력시설지침

3. 급전제어지침

4. 기타 관련규정

제3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철전력시설지침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라 함은 설비의 정상적인 기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설비의 양부를 판정하기 위한 점검, 측정 또는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2. “책임검사”라 함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하는 수도권 전철구간 검수담당자 직할로 설비를 전담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검사결과에 따라 설비를 조정․수리․개선․보완 및 강화하여 기능을 정상상태로 유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수담당자”라 함은 현업에서 설비의 검수를 담당하는 소속장을 말한다.

5. “작업책임자”라 함은 현업에서 설비의 검수를 담당하는 단위 소속의 책임자를 말한다.

제2장 설비의 검수

제4조(검수기준) 검수기준은 송변전설비․전차선설비 및 전력설비로 구분하여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며, 중요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검수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검수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5조(검사의 종류) 설비의 검사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순회검사 : 설비의 운전 및 사용상태에서 단전 없이 시각․후각․청각 등을 이용하여 외부적인 이상 유무를 전반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검사방법 및 주기는 다음 표에 의하고, 수도권 지하구간 및 산업선 구간은 열차 및 장비를 이용 순회할 수 있다. 다만, 배전선로 검사는 구간에 상관없이 열차․자동차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월 1회는 도보검사를 시행한다.

구분		도보 순회	열차 순회	장비 순회	비 고
수도권	지상구간	주 1회	일 1회		단, 도보 순회시 공사개소는 주2회
	지하구간		일 1회	2주 1회
산업선		주 1회	주 1회

2. 정밀검사

가. 송변전분야 : 설비의 기능확인 및 성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설비의 내부보다는 주로 외부에서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나. 전차선분야 : 전기사무소장 주관으로 전차선로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각종 전철 보수장비 및 공구를 동원하여 전선류․장치류․ 각종 금구류 등을 정밀하게 검사․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전력분야 : 전력설비의 성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하며, 순회 및 책임검사를 기초로 운전 및 사용 중에 할 수 없는 부분을 단전시킨 후 면밀한 검사와 보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분해검사 : 설비의 성능 회복을 목적으로 기기를 분해하거나 손상․마모된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 보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4. 중점검사 : 전철설비 중 변형이 우려되는 주요설비에 대하여 정밀하게 검사 및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5. 특별검사 :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특별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비의 정상기능 상실 또는 규정 동작회수 초과 등으로 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이상 개소를 발견(장애발생․기상이변 등)한 경우

나. 설비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사용할 경우

다. 특별 행사 등에 대비하는 경우

라. 기타 검수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 입선검사 : 신설․증설 전차선로 전부에 대하여 영업개시 전 또는 개량 및 개신한 설비에 대하여 영업개시 초기에 시설상태를 전철시험차 및 측정기기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초기검사 : 신설․증설․개량 및 개신한 설비의 성능 및 시설상태를 사용(운전)개시 전후에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8. 진단검사 : 측정장비와 분석장치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하여 기기의 전기․화학적 성능을 측정 또는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진단 : 설비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비의 전문적인 기능진단이 필요할 때 구조적․기능적 점검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각종 시험 : 설비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기적․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측정․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전철시험차에 의한 측정 등) ①전철시험차 수도권은 1개월에 1회 이상․산업선은 3개월에 1회 이상 운행한다. 다만, 지하구간의 측정은 3개월에 1회 이상 전철 보수장비로 측정한다.

②전철시험차 운행시 검수담당소속은 관할구역을 첨승하여 전차선로의 상태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③전철시험차 운행은 철도시설관리자의 계획에 의거 시행한다

제3장 검수계획 및 시행

제7조(검수계획) ①검수담당자는 관계처와 협의 후 연간 및 반기별 검수계획을 수립, 통합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시행한다.

②검수담당자는 관계처와 협의 후 반기별 정밀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다만, 정밀점검은 시행 후 상반기 실적은 7월 5일까지, 하반기 실적은 그 다음해 1월 5일까지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책임검사 담당자는 월 2회 이상 책임 관할구역을 검사한다.

④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상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즉시 보수하고, 즉시 보수가 곤란할 때에는 최단시일 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8조(보수의 원칙) 설비의 보수는 전철전력시설지침에 적합하도록 원형 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예비설비의 기능확보) 예비설비의 성능저하 방지 및 정상운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송전선로 상용․예비의 매분기 교대운전

2. 변전기기 상용․예비의 매월 교대운전(주변압기․차단기 등)

3. 원격감시제어장치(소규모 원격감시제어장치 포함)의 매분기 기능시험

4. 비상단로기(ZDS)의 매월 기능시험

제10조(검수 후 기능확인) 검수 완료 후 사용개시를 할 때는 설비의 종합기능을 확인하고 사용개시에 따른 지장 유무를 관찰한다.

제11조(검수의 기록) 검수의 주요사항 및 내용년수표 기준에 대하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기록유지를 한다.

제12조(장애사고보고 및 기록유지) 검수담당자는 사고 및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처리하고 기록 보존하며 통합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재해시의 조치) 검수담당자는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때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에 의거 조치한다.

제14조(자료 준비 및 훈련) 검수담당자는 검수에 필요한 도표․통계 등 자료를 항상 정비 비치하고 검수기술과 사고복구능력 향상을 위한 실기교육(비상복구훈련)을 반기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단전작업 및 안전관리

제15조(단전작업의 범위) 가압 및 충전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시행하는 작업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단전작업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고압 이상의 가압부분과 [1m] 이내로 접근하는 설비의 신설․철거 또는 보수작업

2. 고압 이상의 가압부분과 2[m] 이내로 접근하는 구조물 등의 신설․철거 또는 보수작업

3. 귀선로를 단락하지 않고 절단하는 작업

4. 고압 이상의 전선로 직상부를 통과하는 구조물의 신설․철거․보수작업. 단, 이물질 낙하방지설비를 설치하여 지장이 없을 때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단전작업 협의) 검수담당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단전작업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령 및 관계 역장(운전취급자)과 충분히 협의하고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검수담당자는 전기사령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단전작업 착수 및 완료) 단전작업을 시행하는 작업책임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소속․직명․성명 및 작업시간 중의 연락방법 등을 전기사령에 보고하고 작업계획서․시계․열차운행시각표․수신호기․호루라기․검전기․접지걸이․휴대무전기 또는 전화기 등을 휴대하고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한다.

1. 전기사령으로부터 단전작업 착수시기를 받으면 관계 역과 협의를 한 후 검전기로 단전 유무를 확인하고 접지걸이를 작업장소 양단에 설치하고 열차감시원을 배치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단전작업이 완료되면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접지걸이를 철거한 후 관계 역 및 전기사령에게 작업완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선로상에서 전기설비 작업시에는 반드시 작업장소 전방(단, 단선구간에서는 양쪽) 200[m] 지점 선로 좌측에 작업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본표를 400[m] 전방에 있는 열차로부터 이를 알아보기 곤란한 때에는 적당한 개소에 세워야 하며, 작업완료 후 즉시 작업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4. 구분장치에 의한 구분 단전작업시 팬터그래프에 의한 급전분리용 구분장치의 단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단전 구분장치의 200[m] 전방에 팬터그래프 내림 예고표를, 또한 20[m] 전방에는 팬터그래프 내림표를 선로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기차가 단전구간을 다른 동력차에 견인되어 통과한 다음 팬터그래프를 올려 집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단전구간이 끝나는 구분장치의 외측으로부터 전기기관차는 30[m] 이상(단, 전기기관차 중련운전 구간의 경우 50[m] 이상), 전동차는 열차 전장에 10[m]를 더한 거리 이상, 고속철도차량의 경우는 열차장에 30[m]를 더한 거리 이상 이격된 위치의 선로 좌측에 역행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만약 단전작업이 정하여진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종료 30분 전 관계 역 및 전기사령에게 보고한 후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선로 사용중지 작업 및 기타 전차선로 장애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미치는 작업을 할 때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선로지장업무처리요령의 취급절차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전차선로 단전작업 표지류 형식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제18조(작업의 안전관리) 검수작업의 안전관리와 설비의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하여 작업책임자는 작업시 다음 각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급전계통 운용

2. 작업방법과 공정

3. 단전구간의 접지 방호

4. 열차 또는 가압부분과의 안전거리 확인

5. 작업용 공구․장비․자재 등 준비상태

6. (열차감시) 열차 또는 차량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각종 선로차단작업 및 선로근접작업시에는 반드시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열차감시원은 시계․열차운행시각표․수신호기․휴대무전기․전호등․호루라기 등을 지참하고 안전복장 상태로 열차감시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열차감시원은 기관사의 주의 기적을 경청하였거나 열차 또는 차량이 접근하였음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작업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호루라기․수신호기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작업원 전원은 열차감시원의 열차접근 통보에 따라 즉시 “열차접근”을 복창한 후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라. 열차감시원은 작업원 전원이 대피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에는 기관사에게 백색기(야간 백색등)로 원형의 전호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전차선 단로기 조작시 주의사항) ①단로기는 부하상태에서 개폐조작을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②단로기를 개폐조작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단로기 열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단로기는 개폐조작 후 반드시 열쇠를 제거하고 쇄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단로기 열쇠는 급전제어지침 제16조(전차선로 단로기 취급)에 지정된 관계 책임자가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장은 취급자를 지정 관리할 수 있다.

⑤절연구간 단로기는 기관사가 절연구간에 정지하였을 경우 2대 중 최외방 단로기 1대만 개폐조작을 하여야 한다.(내방 단로기 2대는 전차선 보수자용으로 기관사 취급을 엄금한다.)

⑥전기기관차에는 항상 절연구간 단로기 열쇠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전차선 마모 관리

제20조(전차선 마모 관리) 검수담당자는 관할 전차선 섹숀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섹숀 도면 및 대장을 비치하여 측정치를 기록․분석하여야 하며 통합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전차선 섹숀 고유번호 부여) 전차선 섹숀표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제22조(전차선 섹숀 도면 및 대장 비치) 전차선 평면 약도를 작성하고 도면 표지에는 건명․선명․구간 및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선별로 작성 비치한다.

제23조(정기 측정) 검수담당자는 다음 표에 의거 전차선 마모 측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설 연령	측정 기준일	대상	측정 회수	비고
15년 미만(20)	9월중	본선 및 중요 측선	년 1회	( ) : 산업선 및 경부 상․하 1선 (구로～수원)
		측선 및 건널선	3년 1회
15년 이상(20)	3월․9월중	본선․부본선 및 중요 측선․건널선	년 2회
	9월중	측선 및 건널선	2년 1회

제24조(수시 측정) 정기 측정, 분석 결과 마모한도에 근접한 개소 또는 취약개소는 검수담당자가 측정 관리한다.

제25조(측정위치) ①전차선 마모 측정개소는 섹숀별로 3～5개소를 측정하되 열차 출발지점․지지물경간 중간․곡선점(내․외․종곡선)․평행개소․교차개소․절연구간 전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고유번호(섹숀 일련번호 및 A․B․C․D․E)를 붙인다.

②역간 직선개소 섹숀 중 일부는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측정치) 측정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0.01[㎜])까지 정밀 측정한다.

제27조(전차선 마모 측정기록부) ①검수담당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전차선 마모 측정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요약서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매년 6월․12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수담당자는 마모한도에 근접한 전차선에 대한 조치계획을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전차선 마모현황 분석표에 첨부, 매년 12월 말일까지 철도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마모한도에 근접한 잔존 단면적의 허용전류치와 실부하전류치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제28조(기록 보존) 전차선 마모 측정기록부 및 전차선 마모현황 분석표의 보존기간 및 보존 소속 등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 6 장  접속개소 관리

제29조(접속개소 관리) ①검수담당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관할 전철설비의 접속개소 관리부를 작성하여 측정치를 기록․분석 관리하고 통합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절연구분장치 전차선 단말접속개소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절연구분장치 교체에 따른 단말 크램프에 의한 접속시는 흠이 있는 전차선을 100[㎜] 절단 후 조임접속을 하여야 한다.

2. 절연구분장치를 3회 이상 교체시에는 해당 섹숀의 전차선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30조(정기 측정) 검수담당자는 관할 전철설비의 접소개소 온도를 적외선온도측정기를 이용하여 급전분기개소는 분기 1회, 기타 개소는 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제31조(수시 측정) 공해(지역)개소 또는 변전소등의 인출모선과 같은 취약개소는 검수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측정할 수 있다.

제32조(불량시설물 조치) 정기 또는 수시 측정 결과 불량개소는 즉시 보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33조(기록 보존) 전철설비의 접속개소 기록부의 보존기간 및 보존 소속 등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7장 설비의 대체

제34조(대체주기 기준) 설비의 대체주기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설비의 대체) 설비의 대체주기 기준을 참조, 시설물의 검수시 확인하여 사전계획을 수립, 대체하여야 하며, 특히 공해지역의 설비는 보수점검을 철저히 하여 적절한 시기에 설비를 대체하여야 한다.

제36조(기록 보존) 설비의 대체시에는 기기이력카드에 기록하여 영구보존한다.

제8장 지지물의 도장

제37조(철재의 도장) 검수담당자는 공해지역의 설비 중 철재 지지물과 금구류 등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기적으로 도장한다.

제38조(도장의 주기) 도장의 주기는 6년마다 도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수담당자는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부식 정도를 판단, 그 주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9조(기록 보존) 검수담당자는 설비의 도장 후 기기이력카드에 기록하여 영구보존한다.

제9장 애자의 청소

제40조(애자의 청소) 검수담당자는 지하구간의 모든 애자류 및 지상구간 급전선용 지지애자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구간의 기타 애자류도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제41조(청소 주기) 애자의 청소 주기는 1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42조(전철용 애자류 측정 등) 검수담당자는 터널구간(입․출구 포함)․분진지역․염해개소 및 대체주기가 경과한 전철용 애자류는 불량애자검출기로 측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 및 지하구간의 기타 애자류도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장 터널 내 고드름 제거

제43조(제거 주기) ①검수담당자는 고드름이 생성되는 날로부터 제거하고 생성구간․제거 수량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고드름 제거시에는 반드시 고드름제거봉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에 따른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제거시에는 전차선로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4조(인부 고용) 검수담당자는 동절기간인 매년 12월부터 익년 2월말(필요시 기간 연장 및 축소 가능)에는 고드름 제거 및 전차선로 순회를 위한 인부를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고용인부 배치는 검수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검사

제45조(송변전설비 검사) 송변전설비 검사기준 및 세부사항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다만, 보수자가 상주하는 변전소․구분소․보조구분소 등의 순회검사는 1일 1회 이상으로 한다.

제46조(전력설비 검사) 전력설비의 검사는 다음에 의한다.

1. 배전선로 및 인입선

가. 전주․지선의 경사․절손 및 부식 여부

나. 지선 이완 및 탈출 여부

다. 완철류의 수평 및 부식 여부

라. 암타이 취부 상태

마. 애자 파손․완철류에서의 이탈 여부

바. 지선 이완․접속 불량 및 단락의 유무

사. 전선과 수목 또는 건조물과의 이격거리의 적부

아. 타 전선과의 교차․접근 거리의 적부

자. 보호망․보호선 시설의 적부

차. 케이블의 피복 상태

카. 변압기․개폐기․피뢰기 등의 선로와의 접속 상태

파. 이종전선의 접속 상태

2. 전등 및 옥내배선

가. 전등기구의 시설상태의 적부

나. 전선의 접속 불량 및 단락의 유무

다. 애자․그리드의 손상 및 시설상태 양부

라. 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의 적부

마. 건축에 대한 위험성 여부

바. 개폐기 및 퓨즈 용량의 적부

3. 수․변전설비

가. 개폐기․피뢰기․변압기의 외부 상태

나. 애자의 균열 여부

다. 접지선의 연결 상태

라. 수․배전반 각 기기의 동작상태

마. 수․배전반 계전기의 동작상태

바. 각종 리드선 상태

사. 배터리 및 정류기 외부 상태 및 전압․비중 상태

아. 각종 퓨즈 상태 및 용량 적정 여부

4. 전열장치

가. 인입선 및 코드선의 적부

나. 개폐기 및 플러그의 이상 유무

다. 사용치 않을 때의 개폐상태

라. 점검부의 점검․날인 여부

마. 사용 책임자 지정 여부

5. 기타 전력기기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유사한 기기에 준용한다.

제47조(전력설비 정밀검사) ①전력설비의 정밀검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측정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규정치를 유지하도록 즉시 조치를 한다.

③검수담당자는 전력설비 검수와 측정 사항을 기록 보관한다.

제12장 검사기록 관리

제48조(검사기록부 관리) 검수담당자는 제4조 내지 제47조에 의한 설비의 검사 실적을 통합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통 사항

가. 접속개소 점검부(충전부)

나. 접지장치 점검부

다. 피뢰기 절연저항 측정부

라. 변압기 검사기록부(주변압기, 단권변압기, 고배용 변압기)

2. 변전설비

가. 계기용변류기 검사기록부

나. 계기용변압기 검사기록부

다. 계기용변압변류기 검사기록부

라. 계전기 시험기록부(50R, SGR, UVR)

마. 차단기 검사기록부(순회검사, 정밀검사)

바. 축전지 충․방전 기록부

사. 축전지 측정기록부

3. 전차선로

가. 전차선 편위 및 높이 측정기록부

나. 절연구분장치 점검기록부

4. 전력설비 :  옥내배선 절연저항 측정기록부

제13장 책임한계

제49조(보수의 책임한계) 설비의 보수 책임한계는 다음에 의한다.

1. 검수 : 작업자는 제3장 및 제4장에 대한 검수에 책임을 지고 작업책임자 및 검수담당자는 감독 책임을 진다.

2. 측정 : 작업책임자는 설비의 1년 측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수담당자는 감독 책임을 진다.

제50조(시공 책임 및 보수한계) 건물 및 공장 등의 옥내외에 설치하는 급수․위생․공작․냉난방․급유․소방기기에 공급하는 전원설비의 신설․개량 및 보수를 기기 단자 또는 기기에 포함된 제어조작장치의 인입선까지는 전기분야 소관으로 하고 그 이하는 설비를 시공 또는 관리하는 분야의 소관으로 한다.

제51조(동력설비의 운용) 동력용 설비의 신설․이설 및 용량 변경은 사전에 관할 검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비용량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2조(신호제어설비의 전원공급) 신호제어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설비의 시설 및 보수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호계전기실 전원은 인입선까지는 전력분야 소관․분전함 이하는 신호분야 소관으로 한다.

2. 폐색구간의 신호기구함 및 건널목경보장치용 전원은 기구함 인입선까지는 전력분야 소관․기구함 내 전원개폐기 이하 및 기구함 내 전원선은 신호분야 소관으로 한다.

3. 표지전철기․기계신호기․차막이표지 등은 각 기기 하부 켓치홀더 등의 인입선까지는 전력분야 소관, 켓치홀더 등의 이하는 신호분야 소관으로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 인입선 개폐기(켓치홀더) 단자 연결은 신호분야 소관으로 한다.

제53조(조명전구의 교체 및 청소) 조명전구의 교체 및 청소는 설치 높이 3[m] 이하인 옥내등은 건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시행하고 그 이외의 장소는 검수담당자가 시행한다. 다만, 수도권 전철구간의 공용부분(대합실․계단․승강장) 및 특수등은 검수담당자가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